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소극적 기후대책은 국민 기본권 침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선고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선고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 예산의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경기도는 RE100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신축 중인 경기도서관에 RE100 랜드마크 조성에 필요한 예산 20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수립했지만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광명시의회 연구단체인 광명시 탄소중립 연구회가 12일 의회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광명시 탄소중립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자로 나선 김정하 강사는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및 그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분야별 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불교연합회와 광명시불교연합회 신도회 측이 광명시 문화관광과 A과장을 비롯해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종교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불교신도 220여명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이 공무원들은 지난 5월 광명등문화축제 당시 광명시민체육관에 설치된 9천만원 상당의 불상형태 전등을 주최측 동의없이 무단으로 강제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명시불교연합회에 따르면 주최측인 광명전통등문화회가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명시로부터 사용허가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편집국장> ‘광명시 공무원 3명 직권남용 피소...공무원과 업자 유착의혹도 일파만파’ 9월 12일자 광명지역신문 기사입니다. 광명시불교연합회와 불교연합회 신도회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광명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며 추가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불교 신도 2백여 명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광명시 공무원노조가 경찰 수사를 앞둔 공무원을 비호하며 정당한 언론보도를 탓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니가 왜 거기서 나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지난 11일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은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과 급속히 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광명과 철산에 집중된 도시재생사업을 소하동까지 확대하고, 기존 전략계획 목표에 탄소중립형 주거환경정비, 범죄예방 안전 도시 조성, 재난·재해 방재시설 등 추가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시는 지난 6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민원 짜깁기 수준의 계획으로 일머리 없는 도지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원성만 높이고 희망을 저버리게 한 ‘개탄스러운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수차례 거론된 정책들의 재탕, 삼탕은 물론이고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을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재포장, 과대포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청렴’이라는 글자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투명함과 곧음’이다. 사람이 청렴하다 함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렴한 공직자란 ‘일을 사사롭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며, 청렴한 조직이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청렴에 대한 기고는 매해 반복되는 일상인 듯하다. 올해에도 예전과 똑같이 주무관들이 ‘팀장님 청렴 기고 써야 된다네요. 기고 좀 써주세요’평가점수에 반영이라고 한다. 이럴때마다 청렴에 대한 의미가 당연시 지나치기 쉬운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청렴이 너
경상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9월 4일 울진군청,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울진읍 읍내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김월선 센터장은 배송된 250개소 선풍기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되어 활용되는지 점검하고 폭염 대비 한국수력원자력본부에서 지정기탁한 냉방용품의 배분 취지를 설명했다.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본부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경상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폭염 대비 선풍기 250대, 1백72만 원 상당을 울진군 전체 경로당 250개소를 대상으로 1
엔씨소프트의 신작 수집형 RPG '호연'이 출시 초반 캐릭터와 전투 측면에서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호연'은 엔씨소프트의 흥행작인 '블레이드&소울'의 3년 전을 배경으로, 새로운 주인공과 게임성을 더해 재해석한 신규 판권 게임이다. 유저는 호연문의 마지막 후계자인 주인공 '유설'과 함께 매력적인 월드를 탐험하게 된다. 긍정적 에너지와 독특한 매력을 지닌 유설이 가문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며 60여명의 캐릭터들 간 유쾌한 스토리와 케미를 감상할 수 있다.이 작품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만공사 20년사' 제작업체 선정과 편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사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IPA에 따르면, 이번 20년사는 IPA의 비전과 인천항을 관리·운영하면서 쌓아온 성과를 인천항 이해관계자와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제작되며, 책자 외에도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 사이버역사관을 구축할 계획이다.IPA는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인천항만공사 20년사' 용역 수행업체를 ㈜대통기획으로 확정했다. 해당 업체는 인천항만공사 10년사와 한국산업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메가커피가 138건으로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조회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추출 결과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6건 대비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최근 6년간(20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새희망홀씨 대출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①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혹은 ②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다.금감원이 밝힌 공급실적을 보면 ’24년 상반기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1조 89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9억원 증가했다.’24년 연간 공급목표 대비 상반기 달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IBK기업은행 후원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프로그램 운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국립공원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은 IBK기업은행이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기부한 후원금을 받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국립공원의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오대산은 특히 시각장애인 대상 국립공원 최초 점자 안내지도를 활용하여 전나무숲길 맨발걷기, 새소리 듣기, 족욕 등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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