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소극적 기후대책은 국민 기본권 침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선고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선고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 예산의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경기도는 RE100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신축 중인 경기도서관에 RE100 랜드마크 조성에 필요한 예산 20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수립했지만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광명시의회 연구단체인 광명시 탄소중립 연구회가 12일 의회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광명시 탄소중립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자로 나선 김정하 강사는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및 그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분야별 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불교연합회와 광명시불교연합회 신도회 측이 광명시 문화관광과 A과장을 비롯해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종교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불교신도 220여명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이 공무원들은 지난 5월 광명등문화축제 당시 광명시민체육관에 설치된 9천만원 상당의 불상형태 전등을 주최측 동의없이 무단으로 강제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명시불교연합회에 따르면 주최측인 광명전통등문화회가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명시로부터 사용허가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민원 짜깁기 수준의 계획으로 일머리 없는 도지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원성만 높이고 희망을 저버리게 한 ‘개탄스러운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수차례 거론된 정책들의 재탕, 삼탕은 물론이고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을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재포장, 과대포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편집국장> ‘광명시 공무원 3명 직권남용 피소...공무원과 업자 유착의혹도 일파만파’ 9월 12일자 광명지역신문 기사입니다. 광명시불교연합회와 불교연합회 신도회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광명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며 추가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불교 신도 2백여 명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광명시 공무원노조가 경찰 수사를 앞둔 공무원을 비호하며 정당한 언론보도를 탓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니가 왜 거기서 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의 적법한 조례 개정 요구를 거부해 별정직 수행직원 채용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광명시가 결국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두 달 넘게 조례 개정을 미루다가 이제야 의회 주장이 맞았음을 인정하고 백기를 들면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시 집행부는 체면을 구긴 셈이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간 갈등을 유발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은 11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명시의회가 별정직 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7월
김택화미술관은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기와 2기로 나눠 ‘그리운 제주, 그리는 제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별로 진행되는 수업은 ‘김택화미술관 도슨트와 미술관에서 작품모사하기, ‘김택화 화백의 그림을 입체로 표현하는 클레이 수업, ‘제주 풍경 야외스케치’를 주제로 총 3회 진행된다.제주 풍경을 그린 김택화 화백과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감상하는 시간과 함께 그의 생애와 관련된 미술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도 갖는다.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야외드로잉 ‘그리는 우리’ 프로그램(11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 현장을 살피고 연휴 기간 헌신한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제주 응급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원 제주한라병원 진료행정부원장은 “평소 휴일에는 하루 약 150명이 응급실을 찾았지만, 이번 연휴에는 경증 환자가 크게 줄어 100여 명 수준에 그쳤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내에서 응급환자 이송 거부나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없이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오영훈 지사는 “연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한 것을 비롯해 폴란드 현지 매장과 생산공장을 찾는 등 현장 경영 행보에 나섰다.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5일 프랑스 리옹 그루파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수상자에게 메달을 직접 수여했다.이 회장이 대회에 참석한 것은 2009년 캐나다 캘거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에 이어 이번이 3번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입찰문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입찰문서 검토 시스템을 개발했다. 건설사업 특히 플랜트 분야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사업조건, 기술사항 등이 명시된 수천 페이지의 입찰 문서를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해야 한다. 사람이 많은 양의 문서를 검토하다 보면 휴먼에러의 우려가 있으며 개인별 역량 및 경험 차이로 인해 리스크 도출 정확도에 편차도 발생하게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거대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AI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영상분석 전문기업 메이사에 투자를 확대한다. 10억원을 추가 투자해 위성 영상분석 기반의 우주서비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KAI는 지난 2022년 4월 메이사와 메이사플래닛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위성 영상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위성 영상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진행했다.지난달 28일 메이사와 메이사플래닛이 합병을 결정한 만큼 합병법인에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위성 영상 서비스는 물론 항공 영상분석, 3D 지도 등 항공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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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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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와 ㈔한국지역학포럼은 오는 27일과 28일 ‘제22차 한국지역학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27일 오후 2시 제주 썬호텔에서 ‘지역 기반 문화 축제와 지역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와 28일 제주돌문화공원 등에서 열리는 제주 문화 탐방으로 구성됐다.학술대회는 허남춘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의 ‘제주 정체성 탐색과 축제의 향방’이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지역학 관점에서 본 경기지역축제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공동체만들기와 지역학 ▲지역정체성과 대표 축제의 착
추석 연휴에도 응급실 이송 거부 사례...'불안' 속에 보낸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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