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소극적 기후대책은 국민 기본권 침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선고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선고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불교연합회와 광명시불교연합회 신도회 측이 광명시 문화관광과 A과장을 비롯해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종교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불교신도 220여명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이 공무원들은 지난 5월 광명등문화축제 당시 광명시민체육관에 설치된 9천만원 상당의 불상형태 전등을 주최측 동의없이 무단으로 강제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명시불교연합회에 따르면 주최측인 광명전통등문화회가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명시로부터 사용허가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편집국장> ‘광명시 공무원 3명 직권남용 피소...공무원과 업자 유착의혹도 일파만파’ 9월 12일자 광명지역신문 기사입니다. 광명시불교연합회와 불교연합회 신도회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광명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며 추가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불교 신도 2백여 명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광명시 공무원노조가 경찰 수사를 앞둔 공무원을 비호하며 정당한 언론보도를 탓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니가 왜 거기서 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광명시의회 연구단체인 광명시 탄소중립 연구회가 12일 의회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광명시 탄소중립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자로 나선 김정하 강사는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및 그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분야별 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의 적법한 조례 개정 요구를 거부해 별정직 수행직원 채용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광명시가 결국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두 달 넘게 조례 개정을 미루다가 이제야 의회 주장이 맞았음을 인정하고 백기를 들면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시 집행부는 체면을 구긴 셈이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간 갈등을 유발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은 11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명시의회가 별정직 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7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민원 짜깁기 수준의 계획으로 일머리 없는 도지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원성만 높이고 희망을 저버리게 한 ‘개탄스러운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수차례 거론된 정책들의 재탕, 삼탕은 물론이고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을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재포장, 과대포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기업은 규모와 산업에 상관없이 모두 AI 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 글로벌 AI CRM 기업 세일즈포스가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빠르고 높은 수준의 개인화된 경험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산업별로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며 고객의 요구사항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산업과 기업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관리와 B2B 고객관계에 특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며, 자동차 산업의
환경부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한 하천을 대상으로 항구적 복구를 위해 국가하천 복구 공사비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지방하천 복구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집중호우 기간 발생한 하천 등의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하천분야 복구계획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 8곳에 93억원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209곳에 1,887억원이 각각 반영됐다.현재 피해가 발생한 하천은 추가 유실 피해 방지 등을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면서 각종 금융사고와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내부 깊숙한 곳까지 장악력을 미치지 못하며 연임 가도마저 불투명한 상황을 맞았다. 이 은행장은 취임 이후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비이자 부문 수익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성과를 이뤘지만 각종 사고에 발목 잡히며 성과마저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행장은 임기 첫해인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 1조7804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KB금융그룹이 18일, 총 5조 6,984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3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KB금융은 ESG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화폐 가치로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를 공유하고 있다.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일반적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와 금융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하여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2024경기도자비엔날레 개최 기간인 10월 2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경기도자미술관 잔디마당에서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연다.이번 콘서트는 '2024경기도자비엔날레' 부대행사 중 하나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해 선보이는 문화예술 공연이다.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번 뮤지엄 콘서트에는 앙상블 공연을 선보이는 예술가 400여 명이 참여한다. 성악, 색소폰, 오페라, K-POP, 피아노, 난타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OK저축은행은 한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이 노승희 선수의 우승으로 사흘간의 열전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노승희는 이번 대회에서 최종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올 시즌 KLPGA 대회 2승을 거두며 우승상금 1억4,4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최종 라운드 연장전까지 노승희를 맹추격하던 지한솔은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하며 서어진·이소영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특히 갤러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역대 최다 규모로 출전한 OK골프장학생 출신 선수들이다. 총 27명의 역대 장학생 중 김우정(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35년 만에 의장직을 맡아 원자력 분야 선도국으로서 기술 협력과 평화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16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IAEA 제68차 정기총회에서 의장으로 뽑혀 회의를 주재했다.전임 의장인 빌라완 망클라타나쿨 태국 대사가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의장 후보로 한국이 지명된 사실을 알렸고, 선출을 제안했다.이어 회원국들의 박수 속에 함 대사의 의장 선출이 발표됐고
김천상무가 김천포도회에서 샤인 머스켓을 후원받았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지난 14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포도회의 선수단 후원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천포도회 박태정 수석부회장, 류경수 총무이사와 김천상무 배낙호 대표이사, 정정용 감독을 비롯해 주장 김민덕 선수, 김동헌 선수, 이동경 선수, 이동준 선수가 참여했다.
김천포도회가 후원한 샤인 머스켓은 맛과 향미가 풍부한 김천의 대표 특산물이다. 김천상무는 샤인 머스켓 50상자를 후원받아 K리그1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선수단과 후반기 리그 일정을 소화하는 유소년 선수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경남로봇랜드재단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생업무협약식을 가졌다.지난 12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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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부품 비용 부풀려 1억 받아챙긴 공무원 재판행
어업지도선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
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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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황찬섭, 추석장새씨름대회서 소백장사 등극
황찬섭이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생애 처음으로 장사 타이틀을 따냈다.황찬섭은 지난 15일 경남 고성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추석장사씨름대회’ 소백장사 결정전에서 김성하를 3-0으로 제압했다.황찬섭은 16강전에서 임상빈을 2-0으로, 8강전에서 초대 소백장사 임종걸을 2-0으로 꺾었다.황찬섭은 준결승전에서도 노민수까지 2-0으로 꺾고 3년 만에 결승전에 올랐다.황찬섭은 결승전에서 김성하를 상대로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소암기념관, 이상범 예술세계 조명
근현대 서정적 한국화의 거장 청전 이상범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기 위한 전시회가 지난 16일부터 소암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다.소암기념관이 아홉 번째 개관 기념전으로 마련한 ‘서귀소옹과 20세기 서화거장 Ⅸ : 청전 이상범, 황량한 벌판에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이어진다.이상범은 한국 근현대 서정적 한국화를 대표하는 화가로 ‘청전양식’으로 불리는 독창적인 산수화풍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과 풍토에 대한 미의식을 재해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지닌 한국적 풍경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담묵(물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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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 4.88대 1
제주대학교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수시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807명 모집에 8819명이 지원, 4.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지난해 제주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4.57대 1이었다.제주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전년 대비 모집인원이 156명 늘어났음에도 경쟁률이 상승했다.학생부교과를 기준으로 전형별 경쟁률을 보면 ‘일반학생’이 555명 모집에 3499명이 지원해 6.33대 1, ‘지역인재’가 453명 모집에 2107명이 지원해 4.65대 1의 경쟁률을
'딥페이크' 사회적 문제 심각한데…경찰, 성 비위 문제로 5년 간 338명 징계 받아
지난해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104명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144명인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최근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