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25일 ‘지역 축산분야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결합해 최근 축산업에서 문제로 대두되는 분뇨·악취·온실가스 등 축산분야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축산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축산시설 악취 문제 저감을 위한 맞춤형 진단 및 컨
한국서부발전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마무리했다.‘상생가치형 사회형평채용’을 통해 하반기 30명을 선발함으로써 올해 서부발전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다.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하반기 4직급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개채용에서 서부발전은 전기, 사무, 기계, 화학, 아이시티, 토목 등 6개 직군에 필요한 30명을 선발했다. 서부발전은 올해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반기 112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오늘 월곶~판교 제6공구 건설현장에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공단 및 협력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널 내 작업 중 낙반 발생으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시행해 도심지 실제 상황에 준하는 긴박한 환경에서 실전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수도권본부는 부상자 구조를 비롯한 비상대응 전 단계를 점검하고, 훈련 종료 후 절차 전반의 적정성을 평가해 재난
한국부동산원은 25일 최신 시장 정보를 반영해 개정한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했다.건물신축단가표는 최신 단가 자료와 개정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반영한 가격자료로 감정평가, 금융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발간서에는 건물신축표준단가 432종과 전기설비·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 부대설비 보정단가 49종이 수록돼 있으며, 건물 사진·도면, 주요 자재 사진 및 설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이번 개정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다양한 용도에 대한 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며 직원 정착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다.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부산시가 공공기관과 협력해 관사 보증 기반을 구축하며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해수부는 27일 부산 이전기관의 주거·교육·생활 여건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이전 인력의 정착과 업무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부산시는 해수부 이전 일정에 맞춰 관사 확보와 보증 안전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4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임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상호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협력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인화가치 확산을 목표로 운영됐다.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조별 협력프로그램, 임직원과 함께하는 조직 활성화 교육 등 참여형 중심으로 구성돼 조직 내 신뢰와 팀워크를 높였다.행사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업무공백 최소화,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기본 원칙도 함께 강조됐다.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7시즌부터 K리그1 참가팀을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2025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해 △김천상무 연고협약 만료 후 참가 리그 결정 △2027시즌 K리그1 참가 팀 수 확대 △2026시즌 승강 방식 결정 △선수 표준 계약서 개정 △전북 타노스 코치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먼저, 2026년을 끝으로 연맹-국군체육부대-김천시 간 연고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김천시가 시민구단을 창단하거나 국군체육부대가 새로운 연고지에서 구단을 창단해 2027년부터 K리그에 참가할 경
농업 환경과 산불 예방을 위한 선택은 소각이 아닌 파쇄가 정답으로 경남농업기술원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 자원의 순환을 돕고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 주는 서비스다.산림과 인접한 지역,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제5회 영리더스포럼, 제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 리더 육성과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4개의 세션과 2개의 스폐셜 세션 및 부대행사가 열렸다.포럼 첫째날은 변화의 물결 속, 청년의 도전과 미래 설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기조 연설을 맡아 포럼의 문을 열었다. 박 의장은 AI 시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얘기하며,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미
국내 보드게임 시장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커피 러시'가 겨울 감성을 담은 후속작 '커피 러시: 겨울'로 돌아온다. 코리아보드게임즈는 11월 28일부터 커피 러시: 겨울의 선주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커피 러시는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와 음료 제조의 재미를 담아낸 보드게임으로, 쉬우면서도 전략적인 게임성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커피 러시: 겨울은 한겨울 카페의 포근함과 시즌 한정 메뉴의 특별함을 게임 속에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이번 선주문에는 특
인천교통공사는 1일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21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 노사관계를 다시 확인했다.이번 교섭은 지난 8월 18일 교섭요구 접수 이후 6개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절차를 거쳐 본격 진행됐다. 노사는 총 20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고, 정부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근무환경 개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정비 등을 포함한 합의안에 최종 의견을 모았다.노사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마침내 16년의 긴 기다림을 끝내고 재개발 사업의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1일 기공식을 개최하며 최고 35층, 총 3,178세대 규모의 자연 친화형 사회통합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백사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양·임대 획지 구분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우려와 과도한 '저층주거지 보존' 규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지부진했다.서울시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2
경기 과천시가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렛츠런파크 서울 한국경마 100년 기념관’ 내 놀라운지에서 지역 빵집을 소개하는 ‘과천 빵 맛집 팝업스토어–과천 빵지순례’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렛츠런파크 방문객의 소비를 지역 상권과 연결하기 위한 ‘관광 연계형 맛집 홍보 프로젝트’의 첫 사례로 마련됐다.팝업스토어에는 ▲갤러리카페 봄 ▲호화온도 ▲카페디 ▲시스커피앤베이글 등 과천 지역 제과·제빵업소 4곳이 참여해 대표 메뉴를 시식 및 판매한다.행사장 내에는 ‘과천 맛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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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주범 잡혔다… 프놈펜서 검거 완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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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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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SK하이닉스, 취약계층 김장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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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청주응급처치강사봉사회, 2026년 적십자 희망성금 전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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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기적의도서관, 크리스마스 행사 12월 20, 23일 개최
충북 청주기적의도서관은 오는 20일과 23일 도서관 다목적홀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기적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들기 체험과 음악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20일에는 크리스마스 머그컵 및 눈꽃 쿠키 만들기가 열린다. 국내 타악 전문 공연예술단체인 방타 타악기는 오는 23일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루돌프 사슴코’, ‘케이팝데몬헌터스 소다팝’ 등을 공연한다.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https://lib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