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한국전력이 국민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처온 공로를 인정받았다.한전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본사와 15개 전 지역본부가 공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업·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제도로, 기관의 ESG 경영 노력 및 사회공헌 활동 성과에 대한 19개 지표를 심사한
한국서부발전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마무리했다.‘상생가치형 사회형평채용’을 통해 하반기 30명을 선발함으로써 올해 서부발전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다.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하반기 4직급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개채용에서 서부발전은 전기, 사무, 기계, 화학, 아이시티, 토목 등 6개 직군에 필요한 30명을 선발했다. 서부발전은 올해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반기 112
한국부동산원은 25일 최신 시장 정보를 반영해 개정한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했다.건물신축단가표는 최신 단가 자료와 개정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반영한 가격자료로 감정평가, 금융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발간서에는 건물신축표준단가 432종과 전기설비·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 부대설비 보정단가 49종이 수록돼 있으며, 건물 사진·도면, 주요 자재 사진 및 설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이번 개정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다양한 용도에 대한 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오늘 월곶~판교 제6공구 건설현장에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공단 및 협력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널 내 작업 중 낙반 발생으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시행해 도심지 실제 상황에 준하는 긴박한 환경에서 실전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수도권본부는 부상자 구조를 비롯한 비상대응 전 단계를 점검하고, 훈련 종료 후 절차 전반의 적정성을 평가해 재난
2024년부터 3년간 서울 곳곳에 1,007개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가 1년 앞당겨 조기 완성됐다. 현재까지 선보인 정원은 1,010개로 ‘걸어서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이다. 연말까지 140곳을 추가 조성, 목표 대비 115%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가로변, 유휴지, 하천변, 주택가 안팎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난생처음 짊어져 보는 지게!“몇 장요? 처음이면 3장부터 시작해보세요.”대답도 하기 전에 등이 묵직해져 온다. 대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속히 다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2시간을 넘기면 몸에 무리가 온단다. 그 시간 안에 수북이 쌓인 1600장의 연탄을 다 배달해야 한다. 하얀 우의에 빨간 목장갑을 낀 80여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들 등에는 연탄이 실릴 지게를 지고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장소는 백운로 18번길 근처다. 지난 29일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의 '작은 나눔이 큰 온기가 됩
충북 청주기적의도서관은 오는 20일과 23일 도서관 다목적홀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기적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들기 체험과 음악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20일에는 크리스마스 머그컵 및 눈꽃 쿠키 만들기가 열린다. 국내 타악 전문 공연예술단체인 방타 타악기는 오는 23일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루돌프 사슴코’, ‘케이팝데몬헌터스 소다팝’ 등을 공연한다.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https://library
항체약물접합체 기술 기업 인투셀이 12월 1일 공시를 통해 ITC-6146RO의 임상 1상 시험 계획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표준요법에 실패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ITC-6146RO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초기 항종양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중 코호트 포함 제1a/b상, 공개, 다기관, 최초 인간 대상 용량 증량/확장 시험으로 진행된다.임상시험은 대한민국 내 3개 기관에서 실시되며, 2025년 8
대구·경북지역 환경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수장이 부임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조은희 제38대 대구환경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조 신임 청장은 경남 진주 삼현여고 및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석사를 마친 뒤 제32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화학물질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화학안전기획단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등 기후·환경·화학안전 분야에서 잇달아 핵심 보직을 맡아 온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조 신임 대구환경청장은 “지역 환경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주도로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놓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1일 열린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1인1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과 속도에 대한 우려가 분출됐다.일부 당원은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한다”, “정청래 대표가 당원주권을 방패 삼아 당권 연임을 노린다”고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정청래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기도 했다.1인1표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중치를 없애고, 당내 선거에서 동일한 한 표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정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
미래에셋증권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전 업권 최초로 4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가입자 관리 체계, 수익률 성과, 상품 운용역량 등 다양한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평가에서 미래에셋증권은 4개 평가항목 및 15개 평가지표 중 다수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사전지정운용상품을 위한 별도의 디폴트옵션 전문위원회를 설
지난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강제단속을 피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일 열렸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이용우 의원은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정부 당국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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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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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일 기온 영하 2℃…겨울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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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문화재단, 2일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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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kg 연탄 한 장에 담긴 80여 명의 뜨거운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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