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한국부동산원은 25일 최신 시장 정보를 반영해 개정한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했다.건물신축단가표는 최신 단가 자료와 개정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반영한 가격자료로 감정평가, 금융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발간서에는 건물신축표준단가 432종과 전기설비·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 부대설비 보정단가 49종이 수록돼 있으며, 건물 사진·도면, 주요 자재 사진 및 설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이번 개정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다양한 용도에 대한 가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4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임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상호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협력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인화가치 확산을 목표로 운영됐다.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조별 협력프로그램, 임직원과 함께하는 조직 활성화 교육 등 참여형 중심으로 구성돼 조직 내 신뢰와 팀워크를 높였다.행사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업무공백 최소화,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기본 원칙도 함께 강조됐다.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서부발전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마무리했다.‘상생가치형 사회형평채용’을 통해 하반기 30명을 선발함으로써 올해 서부발전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다.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하반기 4직급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개채용에서 서부발전은 전기, 사무, 기계, 화학, 아이시티, 토목 등 6개 직군에 필요한 30명을 선발했다. 서부발전은 올해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반기 112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오늘 월곶~판교 제6공구 건설현장에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공단 및 협력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널 내 작업 중 낙반 발생으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시행해 도심지 실제 상황에 준하는 긴박한 환경에서 실전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수도권본부는 부상자 구조를 비롯한 비상대응 전 단계를 점검하고, 훈련 종료 후 절차 전반의 적정성을 평가해 재난
김대인 신안군수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신안군의 핵심 수상 사례는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다. 기존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하여,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이 혁신으로 신안군은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특히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국민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미래를 만든다.코레일유통은 1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스토리 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국민여러분의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방향이 됩니다'라는 취지 아래 마련됐다.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생각’과 ‘국민제안' 두 가지 참여 방식으로 구성된다.'국민생각'은 철도역 상업시설인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식음매장 등을 이용하며 느낀 매장 편의성과 상품의 편리
오비맥주는 최근 제주 해녀문화 보존과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총 2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해녀탈의장을 새 단장하는 데 사용됐다.지난달 28일 열린 곽지리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완공 기념식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 양우천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임철현 곽지어촌계장, 김영민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곽지 해녀와 지역 주민 등 40명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축하했다.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공동체의 전통 어업 유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
울산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오는 12월 9일 13시 30분,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AI 수도 울산 스마트 제조 및 제조데이터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이 행사는 지역 제조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도록 AI 기반 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조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최신 기술·정책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AI 기술 트렌드와 제조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프로그램은 기조강연과 4개 세션으로 구성
API 보안 및 관리 전문기업 위베어소프트는 API 통합 관리 솔루션 ‘오소리 APIM’의 신규 버전을 공식 출시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 API 자동생성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이번에 추가된 API 자동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DB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스키마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REST API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오소리 APIM에 등록해 즉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을 통해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AP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기존 성공 사례를 견학하는 기회가 남부발전에 의해 마련됐다.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28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로 하동군 금성면 마을주민 약 100명을 초청해 견학을 시행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10월 체결된 '하동 태양광사업 포괄적 업무협약' 후속 조치다.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우수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견학은 염해 피해로 인해 농업 이용이 어려워진 농지를
▲작고 : 2025년 12월 1일 오전 1시 별세▲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장례식장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 010-548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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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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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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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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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중부신협, 겨울이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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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5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5~7일 개최
충북 청주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에서 ‘2025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43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올해 제작한 서예, 민화, 퀼트, 공예 등의 작품 300여점을 선보인다. 정무신 청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이번 전시회 출품작들은 수강생들의 꾸준한 참여와 노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라며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셔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3.6kg 연탄 한 장에 담긴 80여 명의 뜨거운 온정
난생처음 짊어져 보는 지게!“몇 장요? 처음이면 3장부터 시작해보세요.”대답도 하기 전에 등이 묵직해져 온다. 대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속히 다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2시간을 넘기면 몸에 무리가 온단다. 그 시간 안에 수북이 쌓인 1600장의 연탄을 다 배달해야 한다. 하얀 우의에 빨간 목장갑을 낀 80여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들 등에는 연탄이 실릴 지게를 지고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장소는 백운로 18번길 근처다. 지난 29일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의 '작은 나눔이 큰 온기가 됩
청주시·SK하이닉스, 취약계층 김장 나눔
충북 청주시와 SK하이닉스는 1일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김장 나눔 행사를 했다.행사에는 이범석 시장과 이일우 하이닉스 부사장, 읍면동 지역봉사대원 100여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자원봉사센터는 이날 배추 1800포기로 담근 김치 4950㎏을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 시설 등 495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김장 나눔은 SK하이닉스 후원으로 마련됐고, 2018년부터 8년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