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A씨와 B씨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자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보통선거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A씨와 B씨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자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보통선거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여야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향해 '총기 난사'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총공세에 나섰다.한동훈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이재명 민주당이 챙겨야할 '진짜 고충'은 제넨셀 피해자들의 고충이지 유흥주점 여동생 브로커의 고충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받아쳤다.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대여 공세에 나서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 타격했다.민주당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4일 논평을 내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또한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부산항만공사는 4일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프로젝트가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2026 IAPH 지속가능어워드'건강·안전·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해마다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 보호 ▲인프라 ▲지역 사회 공헌 ▲안전·보건·보안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청와대는 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세제 개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하 수석은 "비거주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본 정신을 지킬 수
광명시 소상공인이라면 무장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광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장애 키오스크 ▲서빙로봇 ▲전자 광고판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 이반이 예사롭지 않다.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부정 평가는 최고치로 치솟았다.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40~5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0%를 웃돌았다. 중도층에서도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의 도덕성 및 재판 회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제주 실종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백남준의 비디오 신디사이저에서 영감받은 'The Break Point'부터 유영국의 산과 색채를 빛의 리듬으...
국내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AI 기반 스마트 열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8일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추진중인 우즈베키스탄 앙그렌시 ‘AI 기반 스마트 열에너지 통합 플랫폼’ 시범사업의 통합관제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8일 전했다.또한 이달 3일 우즈베키스탄 열공급공사 본사에서 공식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국내 처음으로 에이치에스씨엠티의 제안을 계기로 협회가 주관하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공동 협력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다.총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 케어링은 조선간호대학교,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채용 연계형 어르신 돌봄 실무 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돌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광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채용 연계를 전제로 한 실습 훈련생 모집·상담, 교육 과정 설계 및 운영, 교육 인프라 및 현장 실습처 제공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훈련 과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광주 지역 미취업 여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터 현장 실습, 취업까지 원
삼성카드가 개인사업자가 사업 유형에 맞는 혜택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카드를 선보였다. 삼성카드는 개인사업자 특화 카드 '삼성 BIZ iD SELECT 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네 가지 'SELECT 비즈팩'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비즈팩은 매달 변경 가능하다. 'AI 워크툴·인앱 결제 할인' 비즈팩은 챗GPT, 클로드, 어도비 등 주요 AI 워크툴 및 구글플레이·앱스토어 인앱 결제 20% 할인한다.
창원시가 그동안 부서별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공사·용역·물품의 낙찰차액과 계약심사 절감액에 대해 ‘대수술’에 나선다. 시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소액 재원을 전액 회수해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투자하는 재정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나의 공사가 진행될 때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당초 예산 대비 집행액은 줄어들게 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예산은 ▲감사부서의 계약심사를 거치며 불필요한 거품이 빠지고, ▲마지막으로 실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계약금액이 확정된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청문회 개최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그 사이 후보자
코레일유통이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사회와 함께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코레일유통은 8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2026년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코레일유통은 이번 사회 공헌을 위해 후원금 총 6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회 봉사단 약 20명이 직접 참여해 배식 봉사와 체
농협중앙회가 농심천심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열고 선포 1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농심N천심 플랫폼 활성화, 농업인 유튜버 협업, 귀농 청년 판로 개척과 소득 안정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농협이 ‘농심천심’ 운동의 무게중심을 디지털 플랫폼과 현장 연계사업으로 넓힌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농심N천심’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의 참여를 연결하고, 귀농 청년의 판로와 소득 안정까지 지원하는 방향이다.농협중앙회는 8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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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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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공공기관과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저장, 물류 기반이 집적된 울산이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