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 특검이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지 약 한 달 만에 내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 특검이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지 약 한 달 만에 내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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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산업화 정신의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을 본받아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그는 “대구는 지난 30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자존심에 비해 위축된 경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전 위원
교보증권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교보증권은 이 대표가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오뚜기가 계란을 활용한 냉동 간편식 신제품 ‘퀵모닝 오믈렛’ 2종을 출시했다.오뚜기는 13일 바쁜 아침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식사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퀵모닝 오믈렛 플레인’과 ‘퀵모닝 오믈렛 토마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100% 국산 계란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오믈렛 6개를 지퍼백 파우치 형태의 포장재에 담아 필요한 만큼만 꺼내 조리한 뒤 나머지는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해 활용도를 높였다.조리 방식도 간편하다. 전자레인지로 단시간 내 데워 먹을 수 있어 출근 준비나 등교 시간 등
LS일렉트릭이 에이스침대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에 나섰다.LS일렉트릭은 지난 12일 에이스침대 음성 공장과 여주 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 및 FEMS 구축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준공식은 음성 공장에서 열렸으며, 안승만 에이스침대 상무와 박우범 LS일렉트릭 전무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음성 공장 13개 건물 옥상과 여주 공장 6개 건물 옥상에 조성됐다. 총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섰다.양사는 경남 진주중앙시장에 친환경 포장용기 11만여 개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이고 포장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쿠팡과 CES는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상인들이 배달 서비스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포장용기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온라인 판매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된다.또 친환경 포장을 실천하는 매
신협중앙회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신협중앙회는 12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한국사회주택협회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년·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과 금융교육을 연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한국사회주택협회는 2015
제주도민대학은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할 1학기 59개 정규과정을 마련하고 해당 과정별로 교육생 1,023명을 2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1학기 '제주도민대학'에서는 서귀포캠퍼스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확대하면서 새롭게 신설하는 서귀포학 기초 다지기, 제주 4･3 기억에서 회복교육과 함께 도민 로스쿨, 원예치유, AI 영상 제작 과정 등 인문·실용·직업 분야를 아우르는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서귀포캠퍼스는 총 14개 과정, 318명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서는 서귀포 시민들의 학습 참여율을 좀 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 이양’을 기반으로 지역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에 나선다.제주도는 정부의 ‘5극 3특’ 체계에 대응한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포괄적 권한 이양,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받고, ‘포괄 이양 조례’로 규정
그랜드썬기술단이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며 에너지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후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그랜드썬기술단은 지난 13일 대구 출신 항일학생결사 ‘태극단’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서상교 선생의 후손 가정에 ‘희망나눔태양광 26호’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해당 가정의 주거 구조를 고려해 2층 베란다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부 나무 바닥을 정비한 뒤 설비를 설치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민주당 복당 신청을 공식적으로 진행한다.송 전 대표는 19일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인천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청래 당 대표와 통화해 환영 인사를 받았다고 전했다.송 전 대표는 복당 신청 장소로 인천시당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인천은 제 정치적 고향”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입당이 먼저”라며 “복당 후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말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19일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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