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먹튀 수단 전락한 공익법인, 관리는 엉망
3만9천여개나 되는 공익법인들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14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들의 목적사업 의무 이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공익목적 사용 의무를 이행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배당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양한 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14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들의 목적사업 의무 이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공익목적 사용 의무를 이행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배당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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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5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148억원 감소한 51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한국항공우주·대한항공 순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1.57% 오른 1만817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날 외국인은 28만
더존비즈온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4.5%,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수치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이번 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더존비즈온의 ERP, 그룹웨어, EDM 등 클라우드 솔루션 매출이 크게 향상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13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제주시청 앞 및 대학로 일대에서 장애인들의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장애인 활동가 및 표선고등학교 인권동아리 '이끼'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청 앞서 개회식을 가진 후 대학로 일대를 행진하며 '지역사회 장애인 권리'를 주제로 해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에서는 장애인들이 대학로 골목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들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인식 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주최측은 "
인천시가 인천발 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잇기 위해 동구 만석부두에 정차역 신설을 검토한다.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과 잇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여러 과정에 신규 역사 신설 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동구에 KTX 신규 역을 설치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며 “만석부두역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는 화성 어천역에서 인천 송도역 사이 6.2km를 잇는 인천발 KTX 사업에 제2공항철도를 연결해 인천발 KTX와 인천공항을 잇는 방안을
글로벌 와이파이 점유율 1위 티피링크는 유무선 연결 지원 CCTV 'Tapo C222'를 선보였다.이 제품은 400만 화소를 지원해 모든 순간을 선명하게 기록하며, 360도 수평 및 114도 수직 범위의 회전을 통해 집 안 구석구석을 선명하게 담아낸다. 또한 모션 추적 기능이 탑재돼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따라가며 녹화할 수 있어,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하다.유무선 연결 옵션 역시 Tapo C222의 강점이다. Wi-Fi 연결
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이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과 SW∙AI 분야 인재 육성 및 교강사 역량 강화에 협력한다.양측은 ▲SW∙AI 분야의 인재 육성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학생 및 교강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최신 디지털 기술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부산에 위치한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엘리스랩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K-하이테크 플랫폼’으로
부산시는 8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2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1993년 최초로 시상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32회를 맞는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 8명 ▲산업평화공로상 부문 2명,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모범노동자 부문 수상자로는 ▲최판식 디알비노동조합
민주노총의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가 간첩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이 이들의 간첩활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원이 100만이 넘는 민주노총의 핵심 중의 핵심인 조직쟁의국장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재판부가 민노총 핵심 간부 3명에게 징역 5년에서부터 15년까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간첩들이 선동하는 좌파단체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크래프톤는 산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가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에 새 에피소드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우라미’ ‘불양배’ 등 새 등장인물과 대결하는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결 점수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을 적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이 밖에 사전 녹음된 인플루언서의 목소리와 승부를 겨루는 레전드 모드에 '우정잉'을 추가했다.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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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낮춘 반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인 영향이다.
이에 당분간 예금 금리만 떨어지면서 은행권 예대마진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 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과 비교하면 3주 만에 하단이 0.2%포인트, 상단이 0.25%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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