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
세무사들의 업무 중 최대 골칫거리의 하나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수십년 계속되어 온 중복적인 직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하면서 공식적인 인사말 외에 상당한 의미가 담긴 ‘덧붙인 인사말’을 이어갔다.강 청장은 올 세정여건의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면서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 이후 추진한 세정성과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핵심 내용은 세부적인 과세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향후 국세행정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이 담겨 있는 대목이었다.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꼽은 강 청장은 취임 후 이룬 성과로 ‘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2월 7일까지 4주간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다.‘24.9.5.~10.16일 기간 중 30개 대부업자에 대해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에 설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고자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먼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알려준다.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4∼’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203억 달러, 자동차 수입은 6.5% 감소한 10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4년 수출은 203억 달러로 `23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휘발유 차량의 호조세가 `24년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24년 수입은 고물가·고금리 속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휘발유 차
현대자동차가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넥슨의 인기 PC 게임 '카트라이더'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다.현대자동차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에서 대표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특별 카트 를 선보인다.아이오닉 9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 모델로 넓고 유연한 공간성과 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글로스터호텔에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정책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과 혁신 사업 발굴을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원탁회의에는 청년, 신혼부부, 육아부모 등 인구정책의 핵심 이해관계자이자 수요자인 2040세대 100여 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제주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정책 신전략사업 4개 분야* 9대 과제를 공유하고 테이블별로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참가자들은 9개 테이블로 나
소리극 ‘왔소! 배뱅’이 2월 12~16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초연 당시 공연 티켓 오픈 2시간 만에 전석 매진된 작품이다.이은관 명인의 ‘배뱅이굿’을 각색, 다양한 민속악 장르와 함께 재구성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기획공연이다. 딸 배뱅이가 중을 사랑하다가 죽자 부모는 각 지역의 무당들을 불러 딸의 혼을 달래는 굿을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평양 건달이 엉터리 굿으로 배뱅이 부모의 돈을 가져간다는 줄거리를 다채로운 소리와 웃음 가득한 이야기로 풀어낸다. 경기, 서도, 남도 성악을 대표하는 민속악단의 소리꾼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CPO 1위 채비는 SaaS형 충전서비스 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차징허브’를 출시했다.신규 출시된 SaaS형 CSMS는 충전서비스 운영자가 충전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다. 회원 관리, 실시간 충전소 상태 모니터링, 충전기 및 충전 과정 데이터 분석, 유지·보수 최적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특히 SaaS 형태로 제공되므로 고객은 초기 설치와 유지보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옥중에서 새해 인사를 전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24일 남구 신정시장에서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임현철 홍보실장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약 8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과 인천대 법학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달 2월 21일 개최되는 인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인천대 법학부 소속으로 학위 수여 예정인 학생들 중 유독 사연이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방순의’라는 중국 상해 출신 유학생이다.❍ 당시 한국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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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확정기여형 18년, 개인형 퇴직연금 15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DC/IRP 분야에서 전체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적립금 규모에서 한해도 빠짐없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DC형는 18년 연속, 개인형 IRP 시장에서도 15년 연속으로 적립
日 후지쯔, AI 에이전트 도입…고객 만족도 향상
일본 정보통신기술 기업 후지쯔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도입한다.22일 IT미디어에 따르면 후지쯔는 고객 문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일즈포스의 AI 에이전트 '에이전트포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앞서 후지쯔는 증가하는 고객 문의 등으로 고품질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후지쯔는 AI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서비스 클라우드와 아인슈타인 서비스를 활용해 콘택트 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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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20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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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부하 음주 운전 숨긴 경찰 간부 유죄
당직 중 부서 회식을 하고,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부하 직원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직무 유기로 함께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