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하면서 공식적인 인사말 외에 상당한 의미가 담긴 ‘덧붙인 인사말’을 이어갔다.강 청장은 올 세정여건의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면서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 이후 추진한 세정성과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핵심 내용은 세부적인 과세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향후 국세행정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이 담겨 있는 대목이었다.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꼽은 강 청장은 취임 후 이룬 성과로 ‘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다.‘24.9.5.~10.16일 기간 중 30개 대부업자에 대해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에 설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고자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먼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알려준다.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4∼’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21일 목포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박광종 청장은 당일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일 하나는 제대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신고의경우, ’24.12.29.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중 여성은 4명 중 1명꼴로 조사됐다.2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2024년 기준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작년 3분기 기준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454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24.2%인 110명이었다.100대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2020명 35명, 2021년 67명, 2022년 94명, 2023명 107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했다.작년 기준 10
크래프톤은 인도의 자동차 기업 마힌드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에서 전기 SUV '비이 6'를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3월 12일까지 BE 6를 만나볼 수 있게 했다. 또 퀀텀 슈트, 크로노 차지 슈트, 볼트 트레이서 건, 네온 드롭 BE 6 낙하산 등의 협업 아이템도 추가했다. 'BGMI'는 지난 2021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 2억 건을 돌파하며 인도의 국민 게임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e스포츠 동시 시청자 2400만명, 전체 시청자 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하반기 사이버위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2년 간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년 대비 약 48%가 증가했다. 서버 해킹과 정보 유출, 스팸 문자 및 메일 발송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랜섬웨어 감염의 경우 2024년 19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4%가 감소했으나 대기업에 비해 보안 투자가 어려운
인천대 제4대 총장 후보자 3명이 선정됐다.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는 24일 총장 예비후보 정책평가단의 정책평가 투표 결과에 따라 이인재 경제학과 교수, 강현철 명예교수, 최병길 도시환경학부 교수를 제4대 총장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교원·직원·조교·학생·동문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이인재 후보가 44.01%, 강현철 후보가 29.29%, 최병길 후보가 16.44%를 득표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앞으로 총장추천위원회
인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골프장은 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과 불량 순환골재 사용 등을 주장하며 계속 현장을 방문해 압박과 협박을 진행한 일부 환경단체와 이들과 연합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 형사상의 강력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이들 환경단체와 일행들은 2024. 1월경부터 현장을 서로 번갈아 방문해 불법의혹을 제기했으며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자를 압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이를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설 토양시험업체를 대동하여 사업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료채취 및 시험을 진행했다.이들은 인천지역의 불소값
글로벌 오디오 브랜드 '오디오테크니카'는 정확성, 디테일, 착용감까지 갖춘 오픈형 모니터링 헤드폰 R시리즈 'ATH-R70xa', 'ATH-R50x' 2종을 전 세계 동시 출시했다고 밝혔다.전 세계 오디오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세계 최대 오디오 전시회인 'NAMM SHOW'에서 처음 공개된 오디오테크니카 ATH-R70xa는 2015년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오픈형 모니터링 헤드폰 ATH-R70x에 뒤이어 10년만에 출시되었다. 기존 ATH-R70x는 뛰어난 해
부동산시장에서 초고층 단지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40층 이상의 초고층 단지는 높은 희소성과 화려한 외관까지 더해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단지는 희소성에 화려한 외관까지 더해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라며 “높은 많은 일조권, 조망권 등이 우수하고, 사생활 보호에도 유리한 편이다.”라고 말했다.반도건설의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 크레스트'가 오는 3월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고덕국제신도시 중심입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26일 늦은 새벽 사이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설 연휴기간 예보를 보면, 설날을 전후해 강추위
설 명절 최저가 주유소 어디일까.기름값도 부담인 서민들에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다.한국석유공사는 24일 오피넷에서 지역별·경로별·도로별 최저가 주유소 찾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오피넷은 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가격 정보제공 서비스다. 오피넷을 활용하면 시도별 평균 유가 및 유가 추이 등 유가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 자료는 물론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오피넷에서 최저가 주유소를 찾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싼 주유소 찾기' 탭을 클릭하면 된다. 해당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하다하다 '팀킬' 하는 尹…이철우, '에이펙' 성공 원하면 尹 입부터 막으시라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
[내일 날씨] 중부지방 흐림, 남부지방 구름 많음...이번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20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부산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총력… 설 명절 맞이 특별 행사 개최
부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 사은·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상인연합회가 주관한다.오는 20일부터 부산 38개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사은품이 제공된다. 참여자는 카드 매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중복 사용은 불가하다.'온누리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괴정골목시장, 망미중앙시장 등 부산 전통시
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신기사
울진군,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다! 민선8기 달라진 울진복지 시스템
김만식 기자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
우원식 의장,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외교안보’ 토론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공동 주최한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금융시장, 민생, 외교안보 등 세 가지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우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 위기와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가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달했고, 경제성장률 전망
[기자의 창] 친절이 주는 행복
얼마전 기업은행 대천지점을 찾았을 때의 일이 떠오른다.
월요일 정각 9시.
빨리 업무를 처리하고 출타를 해야 하기에 은행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출입문이 올라가면서 맨 먼저 매장에 들어섰을 때의 감동적이었던 일이다.
창구의 전 직원과 임원이 모두 일어서서 첫번 째 고객인 필자를 향해 손짓과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반갑게 맞아 줬
외교부, 제2차 메콩 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메콩 지역 5개국 재외공관장들이 참여한 '제2차 메콩 지역 공관장회의'가 1월 24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옹심이’와 ‘새알심’
우리말을 가르치다 보면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서 헷갈릴 때가 많다. 과거에는 방언이었던 것이 표준어가 되어 있기도 하고, 표준어인 줄 알았는데 방언인 것, 방언인 줄 알았는데 표준어인 것 등 다양하다. 방언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어인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거시기’이고, 표준어인 줄 알았는데 방언인 것이 ‘옹심이’이다.
요즘 여기저기 '옹심이'라는 음식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