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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어

- 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국에 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중국 자회사는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해 중국에 납부했다.

원고는 중국에 납부한 위 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외국...
17시간전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호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인용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신고자 의사에 따라 접수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6건이었던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8월 이미 177건에 달했다.정권 교체기인 2022년 15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2시간전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3시간전
부사관 조직이 점점 고령화 되고 있다. 올해 상사 계급의 인원수가 하사 계급을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부사관 인력 구조는 피라미드 형에서 항아리 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이준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상사급 운영인력은 3만 3000명으로, 하사급 3만 29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상사는 8400명 증가했고, 하사는 9900명 줄었다.이는 지난 2009년 국방부가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해 중사에서 11년 근무하면 상사로 자동 승진시킨 영향으로 분
13시간전
DL이앤씨와 삼성전자 그리고 신세계푸드가 협력해서 강동구에 처음으로 건립되는 고급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를 완성했다. 한눈에 봐도 웅장한 높이의 랜드마크급 아파트로 한강조망권이 가능한 곳에 들어선다. 그란츠 리버파크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성내5구역에 지상 최고 38, 42층 2개동 총 407세대로 공급된다. 일부세대는 한강뷰와 서울시티뷰가 가능하다.시공사는 85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하이엔드 시공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건설회사 1호 DL 이앤씨가 맡았으며, DL이앤씨는 특히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풍경을 느낄 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산림과 임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의 대응책 중 하나인 국산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및 산림·임업 종사자 등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제발표에는 원광
은행연합회는 2일 사원은행과 함께 이달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및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향후 금융회사의 업무절차에 많은 변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금융회
13시간전
인천 검단신도시에 추진 중인 대형 물류센터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검단신도시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검단 물류유통시설3용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물류유통시설 추가 건축을 결사 반대한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해당 부지에 물류시설 건립을 반대해 왔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물류시설을 재추하는 상황에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공원용지로 계획했던 해당 부지를 도시지원시설 및 연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악화되자 삼성전자가 약 1년 7개월 만에 '5만전자'를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2일 코스피 시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0.33% 내린 6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5만99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로 최근 3년간 연평균 8.5% 급등했다. 올해도 7월 기준 129.96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4시간전
충북의 유일한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남겨진 의료진의 업무 피로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전문의 등 20여명의 의료진으로 운영됐던 충북대병원 응급실에는 현재 5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근무하고 있다. 응급실 운영 방침을 사전에 공지한 터라 이날 헛걸음을 한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응급 진료’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은 이 병원 응급실 앞은 무거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군산CC·세기P&C 드림투어 2024 16차전에서 윤수아가 생애 첫 드림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윤수아는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잡아 2언더파 70타로 공동 25위에 오른 뒤 최종라운드에 돌입했다.최종라운드에서 버디만 6개를 낚아채는 무결점 플레이를 선보인 윤수아는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의 성적을 만들어냈고, 같은 타수로 경기를 마친 윤혜림과 연장전에 돌입했다.윤수아와 윤혜림의 희비는 연장 첫 번째 홀에서 갈렸다. 18번 홀(파4,352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13대 회장으로 김주생 협진산업 대표이사가 선출됐다.경남도회는 2일 창원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그랜드볼룸에서 대표회원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었다.회원들을 이날 임시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13대 회장을 선출하고 감사도 뽑았다. 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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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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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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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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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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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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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문재인 2년간 도이치 탈탈 털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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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탈탈 털었다고 한 것을 두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 의원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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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에 관한 테슬라의 약속, 잘 지켜지고 있을까?
테슬라가 오는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로보택시 콘셉트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소유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로보택시로 활용하게 한다는 테슬라의 오랜 약속으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2016년부터 완전자율주행 패키지를 최대 1만5000달러에 판매하며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완전한 자율 주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그렇다면 완전자율주행에 관한 테슬라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1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이 로보택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집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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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강원 관광정책 시군 설명회'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강원도립대학교 세미나실에서 김상영 관광국장 주재로 도와 18개 시군 관광과장, 강원관광재단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강원 관광정책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인구구조와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강원 관광정책 추진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홍보·마케팅 강화 △관광산업 육성·지원 △관광수용태세 확립 등 3대 분야 6개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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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특검' 언급 없이 2시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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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의 만찬 회동에서 이른바 '쌍특검' 즉 김건희 특별법과 채상병 특별법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한동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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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양궁장에서 '제14회 원주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진행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원주시지회는 2일, 원주양궁장에서 '제14회 원주시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통장과 그 가족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구, 게임, 노래자랑, 경품행사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