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11월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전자증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4일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작년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민 의원은 토큰증권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국감에 나섰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2024년 상반기 중소형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3% 증가했다.문제는 이 기간 연체율은 무려 1461% 폭등했다는 점이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도 가장 압도적인 수준의 증가율이다. 일부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과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CJ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올리브영 및 입점 뷰티 브랜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 추진을 약속했다.간담회에는 CJ올리브영 이선정 대표와 주요 경영진, 중소 K 뷰티 브랜드 경영진이 참석해 K 뷰티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플랫폼 기업과 입점 브랜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올리브영에 입점한 협력사들은 올리브영처럼 국내외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브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31일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지난 21대 국회,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이에 이번
더불어민주당 민명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코인실명제'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민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을지로위원회가 쿠팡 및 배달앱사와의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소상공인 생존 위협”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는 과도한 수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9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만 연대보증 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
서민금융진흥원이 15.9%대의 고금리 대출로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의 경우 금리가 15.9%에 이른다. 웬만한 민간 대부업체 수준이다.이러한 고금리 대출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 지원이라는 서민금융지흥원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 대출을 지적했다. 특히 15.9%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며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정작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출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이 미래 '신 성장엔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3일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조3000억원이던 산은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올해 8월 기준 1조6000억원으로 반 이상 줄었다.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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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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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로컬투어사업단-강릉생태관광협의회, 고향사랑기부 맞손
하늘내린인제로컬투어사업단과 강릉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 14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인제군과 강릉시에 상호 교차기부했다.정연배 이사장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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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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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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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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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육성지원사업 '마당극 나도, 밤나무' 성황리 마쳐
지난 7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야외에서 공연된 '마당극 나도, 밤나무'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4회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마당극 나도, 밤나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소리전통예술단이 국악과 마당극에 지역콘텐츠를 더해 제작한 작품이다. 한소리전통예술단은 지난 8월 문체부가 수여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인증서를 받았다.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에서 율곡 이이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소재로 한 국악 마당극이 공연되자 첫 공연부터 많은 관객의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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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김종훈 동구청장 국비확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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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지난 20일 국회에서 지역 현안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동구의 2025년도 주요 사업은 동구청소년문화의집 확충 이전·주전게이트볼장 환경정비 사업·일산 해변쉼터 조성 등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과 남목 문화 체육센터 건립·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 특화 공공임대주택사업·전하2동 바드래지구 뉴:빌리지 사업 등 공모사업이 있다. 김 의원은 “울산 동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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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레이예스 등 경쟁…프로야구 MVP 26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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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프로야구 최우수선수 트로피의 주인공이 26일 공개된다.한국야구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신인상, 투타 개인 부문별 1위, 심판상, 수비상 주인공도 함께 발표한다.MVP는 2024시즌 정규시즌 종료 후 이뤄진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 기자 및 각 지역 언론 담당 기자들의 사전 온라인 투표 결과로 결정된다.MVP 후보는 18명이다.KIA 타이거즈 간판스타 김도영과 제임스 네일, 정해영, 삼성 라이온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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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이트솔루션, 철도 스마트기술 최우수 혁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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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의 건설기계 중간지주사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국토교통부 주최‘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철도 분야 스마트 기술 최우수 혁신상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건설 산업의 안전 인식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현장 적용을 장려한다. 기술의 혁신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올해 쌍용건설, 지에스아이엘과 함께 참가해 최우수 혁신상을 받게 됐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쌍용건설, 지에스아이엘은 이번 챌린지에서 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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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HD, 포항 꺾고 ‘시즌 2관왕’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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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코리아컵 우승을 놓고 격돌하는 울산 HD와 포항 스틸러스는 양보 없는 한판 대결을 예고했다.김판곤 울산 감독은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 미디어데이에서 “K리그1에선 우승했지만, 코리아컵은 또 다른 느낌”이라면서 “팬들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반드시 우승해서 2관왕의 기쁨을 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울산과 포항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립 경기로 열리는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단판 승부에 나선다.이 대회는 지난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