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국에 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중국 자회사는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해 중국에 납부했다. 원고는 중국에 납부한 위 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외국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SK이노, AI·DT 기술로 미래 먹거리 확장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업부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도 찾아
4시간전
산업부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순회 간담회로 지난주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강원도를 찾았다.2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에서는 도와 춘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등 6개 유관기관과 메디언스 등 7개 바이오기업이 참석했다.이 자리는 지역의 산업과 투자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신성장산업 전환과 맞춤형 인재양성, 앵커기업과 연계한 지역투자 효율성 제고 등 산업부의 2025년도 신규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성군, 산물벼 시작으로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4시간전
강원 고성군은 지난 9월 26일, 산물벼를 시작으로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되었으며, 건조벼는 농가 벼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오는 10월 28일부터 매입할 예정이다.매입대금은 벼 매입 직후 포대당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고성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5,023톤이며, 매입품종은 오대, 삼광1호이다.아울러, 품종검정제도 시행에 따라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하면 5년간 매
Generic placeholder image
넷마블 '제2의 나라' 쿵야 레스토랑즈 컬래버
넷마블은 2일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에 자체 캐릭터 판권인 쿵야 레스토랑즈와의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양파쿵야'와 '주먹밥쿵야' 이마젠을 추가했다. 또 쿵야즈 의상 및 머리장식 등 코스튬 4개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출석 미션 완료 시 '쿵야즈 스페셜 소환 쿠폰 300장'을 지급하고, 스텝별 미션 수행 시 '양파쿵야 인형 모자'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이 회사는 새 지역 '이마젠 왕국'과 카오스 필드 '이마젠 왕국 동부'를 개방했다. 최대 레벨 30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시설관리공단, '2024년 갑질 근절 선언식' 진행
5시간전
속초시설관리공단은 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전 임직원 및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2024년 갑질 근절 선언식'을 진행했다.선언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간, 상호 존중 및 배려를 통한 갑질 근절 문화 조성 선도, 불공정 갑질 행위 예방 및 신고자·피해자 보호 철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업무 및 사적 지시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공단은 2018년 갑질 근절 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후 익명성 보장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인권 존중 문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백시, 단풍군락지 일원에서 '제14회 철암단풍축제' 개최
3시간전
태백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철암초등학교 앞 단풍군락지 일원에서 '제14회 철암단풍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14회 철암단풍축제'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단풍축제 상설무대에서 식전행사와 개막식, 초청가수 김단오, 김나현, 앵두걸스, 려화의 축하공연으로 본격적인 축제를 시작한다.또한, 행사장에서는 금속공예, 단풍책갈피, 단풍키링, 단풍수채화, 단풍캔들 등 일타마켓과 함께하는 단풍을 활용한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철암게이트볼장과 단풍군락지 하천에서는 광부사진 및 미술, 서각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