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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어

- 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국에 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중국 자회사는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해 중국에 납부했다.

원고는 중국에 납부한 위 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외국...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21시간전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류용환님 별세▲강현애님 배우자상, 류수현·류치현 부친상▲빈소 : 일산 명지병원장례식장 9호실▲발인 : 9월 30일 12시 30분▲장지 : 서울시립승화원▲연락처 : 031-810-5444, 010-6357-3639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의 만찬 회동에서 이른바 '쌍특검' 즉 김건희 특별법과 채상병 특별법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한동훈 대표...
1시간전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피아니스트 최초로 피아노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77년 제정된 그라모폰 어워즈는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클래식 음반의 오스카'로 불린다. 그해 최고의 음반을 선정하며 실내악, 성악, 협주곡, 현대음악, 기악,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부문서 시상을 한다.임윤찬은 쇼팽의 '에튀드'를 연주해 피아노 부문서 한국인 최초로 그라모폰상을 수상했다.또한 임윤찬은 이번 시상식에서 '젊은 음악가' 특별상까지 받으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3시간전
태백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철암초등학교 앞 단풍군락지 일원에서 '제14회 철암단풍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14회 철암단풍축제'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단풍축제 상설무대에서 식전행사와 개막식, 초청가수 김단오, 김나현, 앵두걸스, 려화의 축하공연으로 본격적인 축제를 시작한다.또한, 행사장에서는 금속공예, 단풍책갈피, 단풍키링, 단풍수채화, 단풍캔들 등 일타마켓과 함께하는 단풍을 활용한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철암게이트볼장과 단풍군락지 하천에서는 광부사진 및 미술, 서각 전시
넵튠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좀비메이트에 시드 투자를 진행 , 지분 19.9%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월 출범한 좀비메이트는 게임덕, 모꼬지게임스튜디오 등에서 모바일 게임 기획 및 개발을 총괄한 김윤수 대표가 설립했다.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000만건을 기록한 고양이 마사지샵 경영 모바일게임 '냥스파'를 서비스 중에 있다.이번 투자로 좀비메이트는 '냥스파'의 판권을 계승한 신작 '고양이와 비밀레시피'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이 작품은 지난해 지스타 인디어워즈에서 '모바일 베스트 인디게임'과
11년 전인 지난 2013년 영국의 암호화폐 투자자 제임스 하웰스가 비트코인 8000개가 든 하드디스크를 실수로 버렸다. 이는 현재까지도 비트코인 분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고 투명한 특성이 있지만 블록체인의 불변적 설계로 인해 일반적으로 접근이 끊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 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대표적인 예는 4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개인 키를 분실하는 것이다. 이 경우 비트코인에 영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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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 속에 도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울 1,693억 원 규모의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과 협조를 통한 대출으로 도는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에 1.0%~2.0%의 이자를 지원한다.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774억 원, 시설설비자금 478억 원 및 특별자금 441억원으로 총 1,693억 원이며, 경영안정자금 774억 원은 기업들의 대환대출 수요를 반영하여 100억이 증액된 규모이다.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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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10월을 맞이해 스마트전기설비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관련 국비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교육비 전액 국비무료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며, 만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안산 이외에 안양, 안성, 시흥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스마트전기설비 과정
이 글은 필자가 곧 출판할 책의 원고 중의 일부입니다. 인용하실 분은 ‘미디어피아 이원환 기자’의 주장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신채호의 영인본 2
민주진보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는 “양극화를 넘어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을 구현하고 학생들에게 올곧은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2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공식선거 운동에 앞서 학생 한명 한명이 스스로 빛나는 서울교육을 메인 테마로 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먼저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학습진단치유센터’란, 서울시교육청과 대학이 협업하여 학생의 학습 부진, 경계선 지능 등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8일 한림체육관에서 ‘제18회 은빛어르신한마당잔치’를 개최한다.이 행사는 서부지역 어르신들이 마을 경로당별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경연대회 및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이다.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밴드동아리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7곳의 마을별 솜씨자랑 경연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복지관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에서는 실버댄스, 사교댄스, 난타 공연팀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한경바람소리합창단과 한림사랑색소폰앙상블이 행사축하공연으로 무대를 빛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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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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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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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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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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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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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물벼 시작으로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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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지난 9월 26일, 산물벼를 시작으로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되었으며, 건조벼는 농가 벼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오는 10월 28일부터 매입할 예정이다.매입대금은 벼 매입 직후 포대당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고성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5,023톤이며, 매입품종은 오대, 삼광1호이다.아울러, 품종검정제도 시행에 따라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하면 5년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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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아이 존중'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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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2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최순철 이사장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공단 회의실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팻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를 SNS에 게시하여 캠페인 취지를 알렸다. 이어서 다음 주자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지목하며 캠페인의 바통을 이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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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문재인 2년간 도이치 탈탈 털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탈탈 털었다고 한 것을 두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 의원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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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김건희, 직접 사과뿐 아니라 소록도 봉사활동 해야 한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두고 "직접 사과 뿐만 아니라 소록도 봉사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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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특검' 언급 없이 2시간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의 만찬 회동에서 이른바 '쌍특검' 즉 김건희 특별법과 채상병 특별법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한동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