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호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인용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신고자 의사에 따라 접수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6건이었던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8월 이미 177건에 달했다.정권 교체기인 2022년 15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영국 야와르 아바스 맨체스터시 스포츠국 부국장 등 맨체스터시 스포츠 교류단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춘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방문은 춘천시와 맨체스터시가 스포츠는 물론 문화와 관광 분야까지 다양한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맨체스터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과 영국 태권도협회가 있어 춘천과 매우 비슷한 환경이다.앞으로 시는 맨체스터시와 태권도와 축구를 중심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 각 도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적인 스포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의 혐의에 관한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

오픈AI가 2일 66억달러 규모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회사 가치를 1570억달러 규모로 평가받았다. 상장사들 중 골드만삭스, 우버, AT&T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올 초 오픈AI 직원들이 기존 주식을 매각할 때 회사 가치는 860억달러 정도로 평가 받았다. 1년도 안돼 몸값이 두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했다. 스라이브 캐피털은 12억5000만달러를 투입했고 이미 오픈AI에 130억달러

기상청은 남해동부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새벽부터 경상권과 제주도에서 내리기 시작해 오전부터 전라권과 충청권, 오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도로 확대되겠다.제주도에서는 새벽부터 4일 늦은 새벽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5~40mm.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25m/s 이상으로 차차 매우 강하게 불면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피아니스트 최초로 피아노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77년 제정된 그라모폰 어워즈는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클래식 음반의 오스카'로 불린다. 그해 최고의 음반을 선정하며 실내악, 성악, 협주곡, 현대음악, 기악,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부문서 시상을 한다.임윤찬은 쇼팽의 '에튀드'를 연주해 피아노 부문서 한국인 최초로 그라모폰상을 수상했다.또한 임윤찬은 이번 시상식에서 '젊은 음악가' 특별상까지 받으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넵튠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좀비메이트에 시드 투자를 진행 , 지분 19.9%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월 출범한 좀비메이트는 게임덕, 모꼬지게임스튜디오 등에서 모바일 게임 기획 및 개발을 총괄한 김윤수 대표가 설립했다.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000만건을 기록한 고양이 마사지샵 경영 모바일게임 '냥스파'를 서비스 중에 있다.이번 투자로 좀비메이트는 '냥스파'의 판권을 계승한 신작 '고양이와 비밀레시피'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이 작품은 지난해 지스타 인디어워즈에서 '모바일 베스트 인디게임'과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4’ 대회가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각 팀당 조별리그 경기를 한 경기씩 남겨두고 있다. 각 조 1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순위가 요동치는 가운데 3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까지 모두 나와봐야 4일 결승전 진출팀이 가려질

경상남도는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 속에 도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울 1,693억 원 규모의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과 협조를 통한 대출으로 도는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에 1.0%~2.0%의 이자를 지원한다.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774억 원, 시설설비자금 478억 원 및 특별자금 441억원으로 총 1,693억 원이며, 경영안정자금 774억 원은 기업들의 대환대출 수요를 반영하여 100억이 증액된 규모이다.지원 대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10월을 맞이해 스마트전기설비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관련 국비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교육비 전액 국비무료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며, 만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안산 이외에 안양, 안성, 시흥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스마트전기설비 과정

이 글은 필자가 곧 출판할 책의 원고 중의 일부입니다. 인용하실 분은 ‘미디어피아 이원환 기자’의 주장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신채호의 영인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