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대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계약 관련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6개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 사에 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KBIOHealth,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업무협약 체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1일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바이오·천연물 등을 활용한 항암 의료제품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국내 항암 의료제품 분야의 대외 공동연구에 대한 네트워킹 △소규모 시제품 생산 GMP생산 시스템 활용 △항암 의료제품 분야 선진 기술 현황 및 규제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세가 '용과 같이 8 외전' 발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최신기사
경기도의회-용인대학교, 교육 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와 용인대학교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경기도의회는 25일 의장 접견실에서 도의회·용인대 간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용인대 한진수 총장, 백남섭 교육대학원장, 김재훈·정하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와 전문 인력을 양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도의회와 용인대는 ▲의정활동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의정 발전을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40명 선발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0명을 직접 선발했다.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필리핀 마갈레스시와 나익시를 방문해 현지 면접을 실시했다. 이번 면접은 시와 샘골농협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 인적사항, 가족관계, 건강상태, 농업 종사 이력, 기초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인력을 선발했다.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입국 전까지 기본 한국어 교육과 농작업, 한국 문화·식생활 요령, 무단이탈 시 불이익 등에
안성시, 금북정맥 하늘전망대·탐방안내소 운영관리 최선
안성시는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금북정맥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에 대해 올바른 절차와 법에 근거해 조성됐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고, 2021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후, 2023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다.‘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는 기반시설 중 ‘공
"제주도-도의회, 중산간 보전 도시관리계획 기준 다시 설정하라"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7일 본회의 직전 상정 보류되면서 처리가 유보된 가운데, 환경단체에서는 기준안의 재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중산간 지역 보전의 관점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울 설정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에 대해,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확정이 일단 중지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여기며, 이러한 결정을 내려
삼국유사테마파크, 대구 군부대 군위 유치기원 우대 프로모션
삼국유사테마파크는 군위군이, 대구 군부대의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기를 기원하며 ‘군인가족 우대 프로모션’을 오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한다.‘군인가족 우대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중 삼국유사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군인 본인 및 동반 3인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삼국유사테마파크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군위군이 군사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군위군은 오는 3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는 대구 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