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30세 이상이거나 이혼한 경우…배우자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IT’s Your Life’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KB IT’s Your Life’는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 진로 분야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IT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며 미래 IT 인재 발굴과 양성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번 7기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AI 기반 맞춤형 커
동아제약의 펫 헬스케어 브랜드 벳플이 반려묘 전용 구강 관리 스낵 ‘벳플 브이트릿 2종’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벳플 브이트릿은 양치질이 쉽지 않은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해, 매일 즐겁고 맛있게 섭취하면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이다.이번 신제품은 벳플의 ‘마인드풀 펫 헬스케어’ 철학을 바탕으로, 반려묘의 기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다. 고양이의 까다로운 입맛을 고려해 바삭한 식감과 풍미를 살린 특수코팅 공법을 적용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에서 운영한 성인문해교육 중학학력인정과정 졸업식이 12월 19일 개최되었다.이번 졸업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350시간의 중학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졸업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미래국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군수, 도의원, 학생 가족, 공공도서관 직원 및 지역 학교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졸업식은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졸업장 수여, 축사, 담임 송사와 학생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성인 학습
“벗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는가? 친구와 가는 길은 먼 법이 없다.” 지난 10여년간 사무실에 걸어두고 늘 보면서 즐기는 오랜 벗의 글이다. 친구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가 칭우, 둘째는 화우, 셋째는 산우, 넷째는 지우이다.다행스럽게도 우정을 저울질하면서 이익이 있을 때만 친한 척 행세하는 친구는 없다. 좋을 때만 찾아주는 화우도 많지 않다. 어딜 가든지 한결같이 곁에서 좋아해 주고 격려해 주는 지우와 늘 같은 자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충북 청주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 2조1632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보다 1585억원 늘어난 규모로 신규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 반영됐다.재난·안전분야에서는 △미호강 준설 사업 설계비 △수곡분구 침수 예방 사업 설계비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청주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에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lh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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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부음]아이비스 남기모 대표 부친상
■ 상주자: 남기모, 남원모, 자부: 김명희, 김성희, 배우자: 박원희, 손: 남희찬, 남희수, 남희웅, 남희율■ 장례 일정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 장지: 용인평온의숲 발인: 2025년 12월 22일 오전 8시 30분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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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 ‘AI 이지메이커’ K-PaaS 호환성 시험인증 획득
NHN클라우드의 통합 ML옵스 플랫폼 ‘AI 이지메이커’가 K-PaaS 호환성 시험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NHN클라우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담하는 ‘공공부문 이용 클라우드 플랫폼 내 AI 기능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사 통합 ML옵스 플랫폼인 AI 이지메이커의 공공부문 서비스 적용과 기능 고도화를 진행해왔다.이번 호환성 인증은 공공존에서 제공되는 ‘NKS’ 환경과 AI 이지메이커
서울우유, 대의원총회 개최
내년도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신성장 동력 구축 나설 것 한국경제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는 올해 살림살이 2조 3천300억원, 당기순익 100억원, 1일 집유량 1천902톤으로 전년 사업계획과 추정실적 대비 소폭이나마 늘려 이목을 모으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3일과 24일
대동, 비전 AI 기반 자율작업 트랙터 공개
미래농업 리딩 기업 대동은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국내 최초 비전 AI 기반 4단계 자율작업 AI 트랙터의 대리점주 대상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연회는 신형 AI 트랙터의 완성도를 사전에 점검하고, 전국 대리점주들의 실제 현장 의견을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동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3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남 장성군, 충남 아산시, 경남 창녕군 등 전국 주요 농업 지역에서 총 4차례 시연회를 진행했다.행사에서는 전작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 실제 작업
국민 10명 중 6명 "여가 만족"…연차 사용률 최고 기록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신의 여가 생활에 만족했다.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64.0%가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p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츰 떨어져 2021년 49.7%를 기록한 뒤 매년 오르고 있다.여가만족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