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경산시는 지난 5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7천여 명을 초청해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17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경로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이어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경산시청년연합회가 주관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를 지켜온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열렸다.특히, 모범적인 생활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하양읍 조규춘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하양읍 권태진 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과 역사교과서를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첫 질의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한국 교육이 태평성대라는 뜻인가”라며 맞불을 놨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 부총리는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최근 5년여간 대구·경북지역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이 647건에 부당수령액도 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은 614건, 부당수령액은 178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전남 84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부당수령액은 전남, 경기(2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가 연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오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호소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도지사에게 국가와 광역은 물론 기초 사무까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계로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래

쿠팡이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인기 가전·디지털 카테고리 상품을 최대 75% 할인가에 선보이는 '10월 파워풀위크' 행사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달 행사는 혼수 및 이사할 때 많이 찾는 인기 생활가전, 얼리버드를 위한 난방가전 등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대표 브랜드는 애플, 하이센스, TCL 등이다. 세탁기/건조기, 냉장고, 주방가전, 로봇청소기, 대형가전, 난방가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마련했다.기획전 내에 다양한 테마관을 편리한 쇼핑을 돕는다. 우선 'MD추천SALE'관에

엔씨소프트는 8일 게임 음성제작 과정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제로-샷 멀티-버스 TTS'를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멀티버스 TTS'는 3초 분량의 프롬프트 음성만으로도 ▲다양한 발화 스타일 변환 ▲화자 음색 일치도가 높은 교차 언어 생성 ▲다국어 음성 제작 등이 가능하다.이 회사는 신기술을 게임 음성 제작 과정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모델을 활용하면 제한된 음성 리소스를 활용해 고품질의 풍부한 AI 캐릭터 보이스 제작이 가능해 기존 음성 작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은 8일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택시교통불편 신고건수가 920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의 택시가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택시교통불편신고·접수 현황자료에 2023년의 경우 불친절 303건, 부당요금 222건 포함해서 신고건수가 920건으로 8년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택시수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택시불편 신고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이 지난 8월 컨소시엄으로 국제 크루즈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정희용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한글날을 기념하여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몬스타기어의 인기 제품인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최대 2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몬스타기어는 게임 및 컴퓨터 기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몬스타주식회사의 브랜드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가 외국 선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KLPGA투어 진출을 도전하고 있다.먼저, LPGA 투어 경험이 있는 미국 국적의 I-TOUR 회원 유다겸은 지난 8월 ‘KLPGA 2024 모나크CC·Oracle 드림투어 13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외국 국적으로 드림투어 우승을 차지한 두 번째 선수가 됐다. 2022년부터 3년간 IQT에 출전하며 KLPGA투어에 한국행을 도전하던 유다겸은 드림투어 우승을 통해 KLPGA투어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