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 댓글과 즉석 투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공론화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고 있는가.민주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
바이오플랜의 벼 생육관리 제품인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농가가 예방 중심의 생육관리를 통해 수량과 등숙률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성규 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부회장은 1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6년 쌀전업농 역량강화 교육에서 농사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벼 재배 경험과 생육관리 방식을 소개했다.김 부회장은 “병이 발생한 뒤 두 차례 방제하는 것보다 병이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높았다”며 “분얼박사는 이앙 전 토양에 처리하고,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7일 SK하이닉스 주가와 관련해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상의 하계포럼 중 인공지능 관련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 회장은 "AI가 아직은 4살짜리 어린아이지만 성인이 되려면 메모리가 쓰일 수밖에 없다"며 "그 수요가 기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16일 시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사위원회는 부실한 지반조사로 지반 강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설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과 2아치 터널 중앙기둥 설계 오류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설계 기준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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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아시아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2단지에 ‘고메드 갤러리아 3호점’을 오픈했다. 이번 3호점은 지난 3월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 문을 연 1호점과 지난 5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1단지에 개점한 2호점에 이은 세 번째 매장이다.이번 3호점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는 공간’을 콘셉트로 조성됐다.식사하면서 천정고가 8m에 달하는 트리니티 라운지 통창을 통해 블루엔젤을 비롯해 둥근 사철, 황금사철, 홍가시, 대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계절의 색채를 담은 초화가 어우러져 한 폭의 정원 풍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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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규 양구군수, 집중호우 피해현장 긴급 점검… 신속 복구·추가 피해 예방 총력
김왕규 양구군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김 군수는 1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양구지역 주요 현장을 방문해 피해 규모와 복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복구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침수와 시설물 피해, 추가 붕괴 위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으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최소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김 군수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구 남구청, 편의점 4사와 손잡고 ‘복지위기가구 발굴’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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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AI 인재 한자리에”… 영진전문대 AI 여름캠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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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 영국 ‘튜링 스킴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글로벌 교류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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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가 강원 동해안에 발효된 호우특보에 대응해 연안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긴급 대응태세를 가동하며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속초해양경찰서는 18일 강원 동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집중호우와 기상 악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 위험지역 안전관리와 긴급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속초해경은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송지호·속초·낙산해수욕장을 비롯해 방파제와 갯바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한다. 특히 높은 파도와 월파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