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 댓글과 즉석 투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공론화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고 있는가.민주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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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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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집중호우 긴급대응체계 가동…도민 안전 총력 대응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집중호우 예보에 맞춰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며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침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17일 오후 4시부터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오승훈 소방본부장은 각 소방관서와 부서별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확립하고, 시·군과 경찰, 기상청 등 유관기관
미국도 초과이익공유제?…성인 69%, AI 기업 주식 공공기금 편입안 지지
미국 성인 다수가 대형 AI 기업 주식을 공공기금에 편입해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지난 6월 베라사이트가 18세 이상 성인 1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구상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이번 조사는 17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정책 내용만 제시했을 때 지지율은 69%였고, 이 구상이 샌더스와 관련됐다는 점을 알린 뒤에도 64%가 찬성했다.샌더스의 구상은 미국의 대형 AI 기업이 현금이 아닌 주
[ESG 경영 분석] '글로벌 수준의 고도화" 오리온…"탄소중립·윤리경영·제품안전·동반성장"
오리온은 최근 2025 ESG 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 체계를 전면 고도화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한 내용을 공개했다.이사회 산하 E
경남대, 상화(주)·상화도장개발 이년호 회장으로부터 발전기금 1,000만 원 전달받아
경남대학교는 지난 7월 16일 상화·상화도장개발 이년호 회장으로부터 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오랜 기간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모교 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온 이년호 회장은 경남대의 개교 8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인재로 거듭날 후배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고자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됐다.이년호 회장은 1982년 경남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22년에는 대학원 화학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대학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
거제교육지원청, 신규 지방공무원 대상 「청렴으로 링크(Link), 거제로 싱크(Sync)」 연수 운영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은 7월 15일 신규 지방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청렴으로 링크, 거제로 싱크」 청렴·힐링 및 소통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거제로 신규 발령받은 지방공무원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청렴 의식을 함양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연수는 거제 치유의 숲에서 숲테라피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는 힐링 시간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