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업체 노조도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주는 ‘노란봉투법’의 적용 기준을 놓고 경영계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6일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산업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하청기업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한 사례 예시가 여전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공장 증설, 해외 투자,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정리해고·배치전환이 예상될 경우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해석마저 포함돼 ‘경영상 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