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tags :#한국세관역사연구회#학술세미나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을 7월 18일 실시한다고 지난해 12월 5일과 22일 Q-Net을 통해 공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뒤늦게 공무원 7급 1차시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8월 15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무사 수험생과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발끈하고 있다.1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날 두 시험을 모두 치르는 수험생들의 민원을 이유로 세무사 2차시험을 8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시험일정 조정에 대해 세무사시험 또는 공무원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일정 조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부천시는 22일 동물장묘업체인 ㈜해피엔딩과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업무협약은 관내 동물장묘시설 부재로 장례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해피엔딩은 동물등록을 마친 부천시민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 및 봉안 비용을 30% 할인해 제공한다.조용익 부천시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인 만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장례문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 케어링은 우수한 돌봄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직영점을 격려하기 위해 새해 맞이 ‘제1회 케어링 어워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케어링 구성원 간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 리더십의 조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영점 센터장 및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사의 중장기 비전과 올해 주요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에 이어 우수 지점 시상식, 선물 추첨,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다.우수 지점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운영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케어링의 핵심 서비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여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그간 랜드마크 부지 민간 투자 유치 공모의 연이은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해에는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북항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북항 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 시설 외
제주시는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2일부터 9일까지이고,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모집 대상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음악재활힐링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14개 복지서비스다. 신청은 분야별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신청 소득
올해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취학 대상 학생 7403명 가운데 6951명이 예비소집에 응해 93.8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당초 대상자는 7033명이었으나 전입 등의 사유로 인원이 추가되면서, 최종 취학 대상 아동 수는 강북지역 4235명, 강남지역 3168명 등 모두 7403명으로 확인됐다.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과 5일에 본 예비소집, 7일 추가 예비소집을 했다. 23일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신입생이 입학하는 학교는 북구 고헌초로 총 196명이며, 남구 옥동초가 185명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울
사운드 전문 기업 브리츠가 23일 블루투스 사운드바 ‘BZ-TK3’를 공개했다.‘BZ-TK3’은 블루투스 5.3 칩셋이 탑재된 블루투스 스피커로, 무선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다. 출력은 정격 7W로 진동판이 장착돼 보다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한다.여기에 뛰어난 확장성도 갖췄다. MP3 파일 재생이 가능한 USB 단자, 외부 입력 단자를 통해 PC,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외부 기기와 활용성도 우수하다.이 밖에도 IPX4 생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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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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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가야구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경남 함안의 가야읍이 유일합니다." 이영식 인제대 명예교수는 최근 이같이 피력했다. 이 교수는 "500년 이상 가야의 역...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70%로 확대"
전북 부안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과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신규채용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1차 간담회를 갖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
영양군,2026년도 영양군 농촌 지도 사업 참여자 모집
경북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선도농가와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농촌지도사업은 신기술 싫증시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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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23일 국토교통...
‘교육부·EBS 함께 하는 창녕여중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
창녕여자중학교는 지난 20일 교육부·EBS가 주관하는 창녕여중 세종도서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했다. 창녕여중은 지난해 교육부·EBS가 주관한 ‘2025년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날 개소식에는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박성환 센터장과 박형진 창녕여중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