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6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 결의문 채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시정 현안이 논의됐다.이번에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총 1조 7,04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031억원, 특별회계 2,009억원으로 편성되었나,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 등 총 19건에 대하여 45억 2,566만 5천원 삭감되어 수정가결되었다.이어 유환규 의원의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5분 자유발
울릉군의회가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에 제동을 걸며,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과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
▶인천에 일본제일은행 석조건물 완공 ▶영미연초공장 준공 ▶인천공동어시장조합 인가 ▶각 동장 신탁반대 결의문 채택 ▶신미양요 격전지 광성진에 무명용사비 제막 ▶인천-톈진 천인호 취항 축하식 ▶인천-백령 쾌속선 취항식 ▶서부소방서 개서 ▶2002월드컵 개최지 인천 확정 ▶덕적도 해상서 어
의성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공무원 산불특별진화대, 읍·면 산업경제팀장 및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불방지인력 결의대회 및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본격적인 산불 발생에 대비·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산불방지 종사자의 사명감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반장의 결의문 낭독 △공무원산불특별진화대 대장 및 부대장 임명장 수여 △군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혁래 강
의성군은 27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공무원산불특별진화대, 읍·면 산업경제팀장 및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불방지인력 결의대회 및 기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본격적인 산불 발생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산불방지 종사자의 사명감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반장의 결의문 낭독 ▲공무원산불특별진화대 대장 및 부대장 임명장 수여 ▲군수 격려사 순으로 진행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는 12월 23일 합천읍 문화예술회관에서 읍·면 위원장 및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장진영 도의원 등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행사에 앞서 천민경 전문강사가 초빙되어 ‘유쾌한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특별강연이 진행되었고, 1부에서 행동강령 낭독, 유공회원 표창, 결의문 낭독 순으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는 17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한마음 통일안보 전진대회 및 AI산업수도 울산 홍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국민의례, 활동영상 시청, 유공회원 표창, 대회사·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유공회원 표창에서는 김숙희씨와 김양순씨가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총 80명이 수상했다.특히 울산시가 국내 최대 용량의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만큼 자유총연맹 17개 시·
홍성군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
충남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18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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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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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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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던 존속살해 고개 … 12월에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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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 3대 특검 수사 마무리... 尹 부부 11개 재판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이 모두 수사를 마무리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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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9일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유 전 행정관은 이날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 선거에서 연이어 경선이 불발돼 사실상 정치적 꿈을 내려놓은 상태였다”며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부당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용기를 얻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시민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에 의해 후보가 선출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선출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정 대표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
해 넘기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충북도 책임범위 불명확 재정 부담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도적 틀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충북도의 재정 부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 분담 구조가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이후까지 이어질 재정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도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가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효과를 검증한 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 때문으로 사업 첫 해부터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