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 등록된 특허권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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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이른바 ‘사이드-바이-사이드 패키지’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은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채택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 특징이다.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소득
교원그룹이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경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내부 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원그룹은 사고 인지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관련 수사 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외부 전문 보안 업체
박인동이 지역 비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신간. 새로운 저서를 출간하며, 이를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이달 17일 남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이번 출판기념회는 박인동 저자가 직접 책 집필 배경과 주요 메시지를 소개 하는데 의미를 갖고 이번에 출간된 저서『골목에서 구청까지』는 저자가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쌓아온 경험과 남동구의 미래 비전을 담은 책으로 생활 정치와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책 제목에는 골목에서 시작해 구청으로 이어지는 행정이라는 저자의 철
제주지역 야생조류에서 이번 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축산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안에서 야생조류 분변 시료가 채취됐고, 지난 7일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병원성 AI로 확인된 것은 지난 10일이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동절기 도내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첫 사례다.지난 5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 항원이 검출돼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한경면 분변에 대해서는 저병원성 또는 바이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최종 처분은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합동 조사단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이 피해를 충분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최근 JDC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요구하고 대금을 선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다시 발생했다며 도내 업체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JDC에 따르면, 사기범은 'JDC 휴양단지팀 송성훈'이라는 가짜 명함을 업체에 배포하며 접근해 발주를 빙자하거나 대리 구매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있다.이들은 '올해 약 3200만 원 규모의 신규 발주가 예정돼 있다'고 속인 뒤 '계약을 조건으로 특정 물건을 먼저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또 '사정상 물품을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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