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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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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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새해맞이 '유플투쁠' 멤버십 혜택 강화
LG유플러스가 새해를 맞아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 혜택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신사 최초로 배달의 민족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 2개월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멤버십 VIP등급 이상이면 15일 오전 11시에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기존 인기 혜택이었던 배달의 민족 할인 쿠폰도 계속 제공한다. 13일에는 '배달의 민족X멕시카나 치킨' 9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운타우너 25%할인 ▲오뚜기몰 30% 할인 ▲CGV 유플투쁠세트 무료 ▲스타벅스 별 리워드 8개 제공 ▲
[모인의 게임의 법칙]이 재명 정부의 게임에 대한 인식
이 재명 대통령이 최근 나흘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한 것이다. 문 재인 이 명박 박 근혜 대통
제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4.6% 할인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4.6%가 공제되며,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오는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
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여 원 부과
제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0만 332건, 총 17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종류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세액을 적용·부과한다.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ARS, 위택스, 지로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DL이앤씨, 동절기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동참
DL이앤씨가 동절기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에 동참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캠페인은 강풍, 결빙 등 동절기 위험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이는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현장을 찾은 박상신 대표는 암반 굴착 작업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