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 등록된 특허권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이른바 ‘사이드-바이-사이드 패키지’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은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채택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 특징이다.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소득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제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0만 332건, 총 17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종류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세액을 적용·부과한다.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ARS, 위택스, 지로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토마토시스템은 서일대학교의 ‘올케어 학사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학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제도·규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일대학교는 교육·행정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기반의 대학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새 시스템은 서일대학교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The Future 2025+’와 연계해 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시 56%대를 회복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외교 성과와 경제 지표 개선이 맞물리면서 국정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 모두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월 둘째 주 정기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8%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2.7%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7.8%로 3.6%포인트 하락했다.이에 따라 긍정과 부정 평가의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KT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T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KT에서 빠져나간 가입자는 21만 6,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당시 16만 6000여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토요일이었던 10일에 이동 수요가 집중되며 KT 일일 이탈 가입자가 3만명을 넘겼습니다.■ KT가 해킹 보상안으로 데이터
DL이앤씨가 동절기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에 동참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캠페인은 강풍, 결빙 등 동절기 위험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이는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현장을 찾은 박상신 대표는 암반 굴착 작업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
L&K BIOMED Makes Preemptive Investment to Prepare for Major Business Opportunities…ssues KRW 32 Billion in Convertible Bonds
L&K BIOMED Co., Ltd., a specialized spinal implant company led by C
한국레노버가 8년째 아동양육시설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레노버는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과 협력해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러브온기빙 일환으로, 이번 활동은 8년째 지속하고 있는 지역사회 나눔 캠페인의 하나다.경기 동두천의 동두천아동센터, 충남 금산의 향림원, 경남 함양의 성민보육원 3곳이 지원 대상이다. 각 시설은 아동들의 일상 보호와 교육, 정서 지원,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레노버는 연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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