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 등록된 특허권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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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이른바 ‘사이드-바이-사이드 패키지’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은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채택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 특징이다.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소득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이커머스 광고 마케팅 전문기업 링크프라이스는 3년 연속 카카오의 공식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KPP에 선정되며 전문성과 역량을 다시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2018년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8년간 지속된 KPP 프로그램은 카카오모먼트를 운영하는 공식 대행사 중 우수한 파트너를 선정해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전체 공식 대행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출 및 성장률, 운영 역량, 성공사례, 협업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링크프라이스는 최근 진행된 2025
LS일렉트릭이 독일 에너지기업 RWE에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며 유럽 전력기기 시장에 진출한다.LS일렉트릭은 RWE와 62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품질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회사는 RWE가 2027년까지 독일 서부에 건설 중인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연계 발전소에 400킬로볼트급 변압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제품은 LS일렉트릭 부산 공장에서 생산된다.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전력기기 시장으로 꼽힌다. 최근 인공지능
샤오미코리아가 신제품 3종은 경량화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제품군을 선보인다. 샤오미코리아는 'Xiaomi 울트라 씬 마그네틱 보조배터리'와 'Xiaomi 진공청소기 P30', 'REDMI Buds 8 Lite' 무선 이어폰을 국내시장에 1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샤오미 울트라 씬 마그네틱 보조배터리는 두께 6mm, 무게 98g으로 설계됐다. 5000mAh 용량을 담았으며 최대 15W 무선 고속 충전과 USB-C 기준 최대 22.5W 유선 충전을 지원한다. 유·무선 동시 2대 충전이 가능하다.샤오미 17
인천시 강화군이 올해 3천200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충북 청주 한 민간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주 청주에 있는 민간 소각업체와 연간 3천20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강화군은 지난해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도 광주시의 민간업체 2곳에서 1t당 28만원 정도로 연간 4천500t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했다.올해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실시한 입찰에 민간업체 10곳이 참여한 가운데 청주 민간업체가 1t당 28만5천원가량에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강화군은
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이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되면서 지방 신규 분양 단지로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지방의 대출 부담이 완화된 만큼 실수요 중심의 매수 심리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점을 기존 작년 말에서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지방은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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