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 등록된 특허권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충북 진천군 피어나라 태권도장은 12일 덕산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사랑의 라면 40박스를 기탁했다. 피어나라 태권도장 덕산읍 두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경규 관장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소중한 이웃들이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두고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재해예방사업 145억 원, 하천정비사업 151억 원, 배수개선사업 242억 원 등 총 5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태풍·국지성 집중호우·사면붕괴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에 145억 원을 투입한다.재해위험개선 5개 지구에 85억 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자칫 13일에도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9일 결심공판을 마무리 짓지 못한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김 전 의원은 "지 판사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냥 방임형을 보였다. 얘기를 들어주는 것하고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하라'는 방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2일, 간편한 절차와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운 ‘무배당 MG 다이렉트 미니 독감공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다이렉트 미니 독감공제’는 공제 기간이 짧고 구조가 단순한 미니 공제 상품으로, 합리적 소비 성향을 지닌 MZ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상품은 새마을금고보험 앱·웹 및 공제 홈페이지 등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가입 대상은 20세부터 70세까지이며, 1년 만기 상품으로 구성됐다. 공제료는 연간 남성 2,900원
비료·물·작업 구조 바꾸는 수도작 경영 전략 제시‘탄소중립·병해관리·수량까지’ 벼농사 통합 솔루션 국내에서 ‘돈버는 벼농사’로 농업인들 사이에서 일타강사로 통하는 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가 오는 1월 27일 충북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수도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벼농사를 짓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투입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높이는 실질적인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돈버는 벼농사, 수도작 혁신 기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평당 5천원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 경영 전략이 핵심적으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미주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에 ...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최신기사
해남고구마, 중소농 공동출하로 가락시장 진출
해남군 대표 농특산물인 해남고구마가 중소농 공동출하를 통해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 진출한다. 4일 8톤 규모로 첫 출하를 시작한 해남고구마는 매주 2회에 걸쳐 연중 고구마를 출하할 예정이다. 현재 해남고구마 생산유통출하회를 통해 해남고구마 약 1,000톤을 확보한 상황으로, 순차적으로 출하하게 된다. 해남고구마는 개별 농가 중심의 출하로 인해 품질 편차가 크고, 공급 물량이 분산되어 안정적인 가격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남군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중·소규모 생산농가를 중심으로‘해
영암농업대학 교육생 모집…2월 13일까지
영암군이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 전문 농업인 육성의 산실인 영암농업대학 교육생을 2/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제19기를 맞는 영암농업대학은, 지역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한 장기 교육 과정.올해는 ‘무화과’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 취득’ 2개 과정에 총 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3~12월 진행되며 이론교육,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운영된다. 무화과 과정은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가공기술 등으로,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 취득 과정은 ▲전통주 제조 실습 ▲자격 취득 지원
삼성전자·SK하닉 동반 강세…AI 기대에 반도체 투자심리 자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전 9시2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43% 오른 14만17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보다 0.81% 오른 75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14만1900원, SK하이닉스는 76만1000원에 각각 장을 시작하며 강세 출발했다. 최
경북교육-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장애인미술단 창단 협약
경북교육청은 8일 본청 웅비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와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미술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장애인미술단을 창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교에서 길러 온 예술적 재능을 일자리로 연결하는 장애인 예술 고용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는 자체 인력풀 가운데 미술단 단원으로 적합한 인원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대상자가 지원
부천문화재단, 겨울방학 어린이공연 할인 혜택
겨울방학 기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보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부천문화재단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비언어 환경 오브제극 은 서기 2525년 인간의 탐욕으로 황폐화된 지구를 배경으로 마지막 생존자 ‘얼론’의 여정을 따라가는 작품으로, 대사 없이 비눗방울, 그림자, 인형 등 오브제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환상적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면서 어른들에게는 지구와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작년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에서 예술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