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미주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에 ...
[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최신기사
토마토시스템, 서일대 ‘올케어 학사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토마토시스템은 서일대학교의 ‘올케어 학사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학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제도·규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일대학교는 교육·행정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기반의 대학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새 시스템은 서일대학교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The Future 2025+’와 연계해 설
“창사 이래 최대 수주 달성” 아워홈, 신규 수주·재계약 모두 역대급…‘뉴 아워홈’ 성과 본격화
아워홈이 지난해 단체급식 시장 신규 입찰 물량 중 약 30%를 수주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신규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4.6% 할인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4.6%가 공제되며,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오는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
LG유플러스, 새해맞이 '유플투쁠' 멤버십 혜택 강화
LG유플러스가 새해를 맞아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 혜택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신사 최초로 배달의 민족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 2개월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멤버십 VIP등급 이상이면 15일 오전 11시에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기존 인기 혜택이었던 배달의 민족 할인 쿠폰도 계속 제공한다. 13일에는 '배달의 민족X멕시카나 치킨' 9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운타우너 25%할인 ▲오뚜기몰 30% 할인 ▲CGV 유플투쁠세트 무료 ▲스타벅스 별 리워드 8개 제공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6.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시 56%대를 회복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외교 성과와 경제 지표 개선이 맞물리면서 국정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 모두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월 둘째 주 정기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8%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2.7%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7.8%로 3.6%포인트 하락했다.이에 따라 긍정과 부정 평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