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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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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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최대 수주 달성” 아워홈, 신규 수주·재계약 모두 역대급…‘뉴 아워홈’ 성과 본격화
아워홈이 지난해 단체급식 시장 신규 입찰 물량 중 약 30%를 수주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신규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레노버, 8년째 아동양육시설 지원
한국레노버가 8년째 아동양육시설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레노버는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과 협력해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러브온기빙 일환으로, 이번 활동은 8년째 지속하고 있는 지역사회 나눔 캠페인의 하나다.경기 동두천의 동두천아동센터, 충남 금산의 향림원, 경남 함양의 성민보육원 3곳이 지원 대상이다. 각 시설은 아동들의 일상 보호와 교육, 정서 지원,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레노버는 연말연
인도네시아, 머스크 AI '그록' 차단… "가짜 음란물 위험"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KT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T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KT에서 빠져나간 가입자는 21만 6,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당시 16만 6000여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토요일이었던 10일에 이동 수요가 집중되며 KT 일일 이탈 가입자가 3만명을 넘겼습니다.■ KT가 해킹 보상안으로 데이터
토마토시스템, 서일대 ‘올케어 학사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토마토시스템은 서일대학교의 ‘올케어 학사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학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제도·규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일대학교는 교육·행정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기반의 대학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새 시스템은 서일대학교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The Future 2025+’와 연계해 설
제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시 4.6% 할인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4.6%가 공제되며,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오는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