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귀환 못한 국군포로 유가족 예우 강화 법안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귀환하지 못한 채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한 의원은 24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해 본인은 귀환하지 못하고 가족만 귀환한 경우, 해당 국군포로가 생존해 귀환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보수·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국군포로들은 국가를 위해 전...
한 의원은 24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해 본인은 귀환하지 못하고 가족만 귀환한 경우, 해당 국군포로가 생존해 귀환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보수·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국군포로들은 국가를 위해 전...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 복지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강원형 동물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일 오후 2시, 강릉에 위치한 도 반려동물지원센터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복지·의료·산업·관광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반려동물 양육이 일상화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공공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반려 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약 800만 마리 수준으로 추산된다.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강
속초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해상에 강풍을 동반한 높은 너울성 파도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일부터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단계를 ‘주의보’로 격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기상 악화로 연안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속초해경은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에 따라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중심으로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트 등 위험구역과 연안 취약해역에 대한 안전 순찰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관내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전광판과 재난 방송장치를 활용, 이안류 발생 가능성과 연안 사고예방 안전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해빙기 및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화재안전조사에 착수한다.소방본부는 도내 대형공사장 24개소와 의료시설 102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화기 취급 등 위험 작업이 잦은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대형공사장의 경우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임시 소화시설 비치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
정선군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방과후아카데미와 사북시장이 함께 추진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어서오세요 사북읍에’가 지난 2월 6일과 2월 14일 성황리에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전통시장이 협력해 준비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는 뜻깊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행사의 시작은 2월 6일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아리나래 방과후아카데미 미디어아트 수업 시간이었다. 청소년들은 사북시장의 의미와 지역 명절 문화에 대해 배우고, 직접 ‘설날특집 사북 귀성객 맞이 행사’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기획·제작했다. 아이들은 사북을
이상웅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지역 내 안전 논란이 제기된 하평건널목과 어달삼거리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통행이 제한된 하평건널목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열차가 커브를 돌아 진입하는 구조상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해 보였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SNS를 통해 명소로 자리 잡은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다”며 “방문객 증가 추세가 이미 있었던 만큼, 보다 이른 시점에 안전 대책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24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2024년 대비 6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행안부가 매년 발행하는 지방세연감 기준 191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연도별 지방세 수입은 2019년 90조5천억원, 2020년 102조원, 2021년 112조8천억원, 2022년 118조6천억원, 2023년 112조5천억원, 2024년 114조1천억원, 2025년 120조9천억원이다.지난해 주요 세목별 수입 실적을 보면 취득세가 27조5천억원(전년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5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제주도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고 예보했다.강풍도 이어지겠다.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8~9도, 낮 최고기온은 13~17도로 예상된다.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한 대형 보석 절도 사건의 여파가 결국 관장 사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부터 거취 논란에 휩싸였던 로랑스 데카르 관장이 퇴진 압박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데카르 관장은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데카르 관장의 결정을 두고 “책임을 인식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엘리제궁은 이번 사임과 관련해 “루브르에는 새로운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보안 강화와 현대화, 그리고 ‘루브르-르네상스’ 프로젝트
울산시는 시민들의 암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국가 암검진 등 건강검진에 조기 참여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암검진 대상은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간암 등 6대 암으로, 연령·위험군에 따라 주기가 다르다. 위암은 40세 이상 2년, 대장암은 50세 이상 매년,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이며 폐암은 고위험군을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 보류지 12세대 매각 공고를 냈다. 이번에 매각하는 보류지는 조합이 소유권 분쟁이나 사업비 정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겨둔 물량이다. 전용면적 84㎡ 8세대, 한강 조망을 갖춘 최상층 펜트하우스 4세대다.‘잠실 르엘’ 보류지 10세대가 단기간에 완판된 직후 진행되는 만큼 이번 청담르엘 보류지 매각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류지 매각은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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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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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게임 제작 모델인 '프로젝트 지니 3'가 글로벌 게임업계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일제히 AI 기술 대응 전략을 내놨다. 이들은 AI가 단기간에 게임 산업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오히려 개발 효율화와 신사업 확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들의 AI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지니 3 공개 이후 글로벌 게임주가 급락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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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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