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고 두 법안 모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23일 의결했다. 야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에 총 34명의 증인·참고인 소환을 밀어붙였고, 여당은 진실 규명에 필요한 핵심층인 3명을 야당이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이후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간사 논의를 이어갔다. 약 20여분 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명품 수수 관련 특혜 조사 의혹 및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비공개 문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렉카, 보이스피싱 등 신기술 활용 범죄에 대한 수사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한편, 이날 법사위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오는 10일에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고 두 법안 모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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