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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 사업에 4438억원을 투입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7개 분야 41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한다.분야별로는 무상 급식비·교과서·교복·현장 체험학습비 등 공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에 2088억원, 유아 학비 지원·방과 후 과정 지원 등 유아 특수교육 사업에 1498억원을 지원한다.또 방과 후·돌봄 운영 등 학교 돌봄 기능 강화 사업에 404억원, 교육 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에 273억원을 투입한다.올해부터는 교육 급여
충북 청주시가 내년도 국비 2조2714억원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시는 9일 202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어 사업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시가 발굴한 신규 사업은 60건, 국비 3조718억원 규모다.주요 사업으로는 △율량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08억원 △노후 상수관로 싱크홀 예방 108억원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452억원 △금천분구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202억원 등이다.이 중 내년 국비로 1180억원을 우선 확보해 단계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
오는 3월부터 ‘고·당 잡고, 운동 더하기’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세종시보건소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맞춤형 운동교실을 새롭게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세종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와 연계한 근력운동 프로그램과 질환·영양 교육을 병행해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기존에 성인 위주로만 운영해 온 고혈압·당뇨병 운동 교실을 고령층까지 확대해 ‘어르신반’을 신설·운영한다. 지난해 사업 운영 결과에 따르면 사업 종료 이후 사후검사에 참여한 30명 가운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개최되는 ‘2026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가 현지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대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자카르타주 주요 인사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현지 유통·경제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박람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통공연으로 시작 된 행사는 두 도시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며 관람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 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식품박람회는 농업뿐 아니라 문화, 기술 협력 등의
충북학생수련원 다음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충북학생수영장에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학생 수영교실을 운영한다.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초급반은 월·수·금 과정으로 수영의 기초 동작을 배운다. 중급반은 화·목 과정으로 자유형 숙달과 배영 기초 동작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각 과정은 2개월 과정으로 강습 시간은 회당 50분 내외다. 오후 4시와 5시 중 선택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각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희망하면 상위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우선 배정한다.
  3.1운동 제107주년 기념 ‘2026 아우내봉화제’가 오는 28일 천안 사적관리소 광장 및 아우내장터 일원에서 열린다. 천안시는 3.1운동 당시 호서지방 최대 규모였던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유관순 열사와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2월 말 아우내봉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천안청년회의소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2026 아우내봉화제에는 내빈과 유족, 시민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적관리소 광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형 태극기 만들기, 바람개
홍종락 기자 =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22%포인트로 확대됐다는 여론조사 결...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바이오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 규제 강화에 맞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개업 전문직 가운데 회계사업이 1인당 평균 1억2200만원의 사업소득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업은 평균 1억6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사업과 변리사업은 각각 8200만원, 8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1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 인원은 1628명, 총 신고액은 1992억원으로 집계됐다.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1억2200만원이다. 이는 2023년(1억
복을 불러오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행운의 북어’, 설 명절 추천 선물로 으뜸이다. 북어는 말린 명태를 말한다. 나무나 천으로 만든 북어 모양 작품은 흔하지만 도자기로 제작한 북어 공예는 드물다. ‘행운의 북어’ 도자기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점에도 들어갈 정도로 인기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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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시 20분께 경산시 남천교 인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면에서 2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직후 화물차에서 불이 나 도로변으로 번졌고 불길은 인근 산림까지 확산됐다. 소방 당국과 산림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는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모두 꺼졌다.이 불로 한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졌다.경찰은 사고 당시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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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사장을 지내고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고양지역의 해묵은 교통 난제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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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문화계는, ‘잘 만든 콘텐츠’가 곧바로 ‘지속 가능한 문화 인프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의 소식들은 모두 흥행의 온도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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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영창 본사 직영점인 부천 영창 피아노가 커즈와일 전자 디지털피아노 할인 행사를 부천 스타필드에서 진행 중이다. 전자 디지털피아노 CUP 라인업으로 CUP-E1, CUP-M1, CUP-P1을 블랙 색상 외 로즈우드 화이트 색상과 CUPP1, CUPP1W 모델은 유일한 블랙 유광 모델이다.신제품으로 목재 건반 3종이 출시됐으며, 키보드 KAP1W, CUPP1 모델에 목재 건반을 장착한 CUPP1W, 그랜드형 디지털피아노 CUPG1W 모델까지 전시되어 있다. 키보드 라인은 커즈와일 MPSM1 모델과 KA-P1, KAP1W 구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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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서부지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12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경남서부지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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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는 13일 소속 AI융합학부 연구팀이 지역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해 글로벌 연구 역량을 재차 입증받았다고 밝혔다.최근 개최된 ‘2025 CELL(Cognitive Engineering Intelligent Inte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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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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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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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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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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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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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쌍령공원이 세계적인 건축가의 참여로 문화·예술적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쌍령공원 내에 마이어파트너스가 설계한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원의 예술성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프로젝트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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