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5년 5월 12일, 4인 가족이 함께할 보라카이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116,000원의 결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일을 불과 5일 앞둔 2025년 6월 15일, 여행 계약과는 무관한 모친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친의 간병을 위해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액 부담 없이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막판 김광수 후보와 고의숙 후보 간 초박빙 구도로 흐르며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광수 후보 측이 28일 고의숙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해당 발언의 위법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오후 제주경찰청에 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정당 후원금 제도' 관련 발언이다.김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의숙 후보는 지난 26일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은 29일 아토피 예방사업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은 고의숙 후보를 비롯해 배우자 및 사업을 진행한 모 단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이라고 설명했다.김 후보 측은 “이번 고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절차”라며 “제주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도민 앞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제주 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후보가 신산공원과 제주문예회관,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연계한 '신산문화관광벨트' 조성 공약을 발표하며 일도2동을 제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도2동은 제주 문화예술의 핵심 거점들이 도보권 내에 집적된 제주 유일의 문화예술 황금 트라이앵글"이라며 "이들 문화 인프라를 하나의 벨트로 연결해 명실상부한 제주 문화예술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신산문화관광벨트 구상은 지역 대표 축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29일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촌 정착과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서귀포 청년농업인을 대표하는 청년농 6인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은규·유창완·오승보·양원혁·김근진·유현지 씨가 참석해 실제 영농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참석자들은 “청년농업인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농업을 이끌 핵심 주체”라며 “현
도내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올해 4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연말까지 국비 3억 984만 원과 지방비 3억 5242만 원 등 총 6억 6226만 원이 투입된다.제주도는 이달 28일부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업과 청년을 순차적으
현근택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는 6.3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용인에서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기회의 문을 여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현근택 후보는 지난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돌아보며 "땀 흘리며 달린 골목골목에서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번 선거를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로 규정한 현 후보는 "윤석열의 지난 12.3 내란의 상흔을 깨끗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에 대해 “직원들은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2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대만 타이베이 그랜드 하이라이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대상 간담회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황 CEO는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이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2일 대정·안덕 등 서부지역과 서귀포시 도심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주도 아래 경기 회복과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며 “이제 이 거대한 성장의 기운을 서귀포로 고스란히 가져와 지역 발전의 확실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정부, 제주도정과 긴밀히 손잡고 민생 협력 체계의 확실한 중심축이 되겠다”면서 “서귀포 발전에 가장 중요한 국비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서민의
최근 발생한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 사고와 관련해 충북시민단체가 “SK하이닉스는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가스룸에서 화재와 독성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과 이윤, 속도와 실적을 우선해 온 기업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빚어낸 구조적 재해”라고 말했다.이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과 청주공단의
세계에서 3번째로 긴 장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5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농업중심지 후베이성과 후베이성의 수도인 우한시가 한국과의 농·식품협력 강화 및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관 농·식품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한다.후베이성 농업농촌청과 우한시 상무국 대표, 기업관계자 등을 포함해 4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오는 6월 9일~12일 간 KINTEX에서 개최되는 ‘Seoul Food 2026’ 기간 중 KINTEX에서 후베이성의 스마트 및 미래 농업 현황과 주요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6년 청렴·윤리경영 합동 교육’ 수도권 거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19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대상 합동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9개 공직유관단체 종사자와 한국체육산업개발 임직원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국체육산업개발 신치용 대표이사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장차철 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 하형주 이사장이 함께 자리했다.이번 합동 교육은 기존의 일방향 강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네이버 재직 시절 경쟁사인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지분을 받은 것에 대해 "네이버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하정우 후보는 지난 28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업스테이지 지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업스테이지 주식 1만 주를 받기 전 네이버의 허락을 받았느냐'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물음에 "허락을 받았다"고 답했다.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냐는 한 후보의 추가 질문에 하 후보는 "내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을 편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꼭 투표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영화제 사무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상영작 출품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모는 더 좋은 작품을 도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출품 작품은 여성 서사를 주제로 한 내용으로 장편이어야 한다. 또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작품이여야 하며, 연출자 개인 출품작에 한한다. 단, 장르 제한은 없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출품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
대구교육대학교는 6월 2일 대학 본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과 장애인 교원 양성 교육지원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과 교원양성대학 간에 체결되는 첫 번째 업무협약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대구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위험과 관련해 시민과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달걀 취급 시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달걀과 관련한 주요 교차오염 사례로는 생달걀을 만진 손을 씻지 않은 채 다른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가열 전 달걀물이 묻은 집게를 조리 완료 음식에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지 않은 달걀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꼽힌다.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생달걀이나 달걀물을 취급한 뒤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여 국민 삶과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며 “8
대구시교육청은 해외 학생들의 한복 체험 후기를 공유하고 상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한복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글로벌 한복나눔 사업’을 통해 해외 학생들에게 한복을 보내왔으며, 2021년부터는 아름다운가게 대구경북본부와 협약해 참여 대상을 학생과 학부모에서 대구 시민 전체로 확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