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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세제혜택 누린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이, 경기는 48명 중 26명이 임대사업자로...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이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공식 인증을 받아 '세무회계 분야 최대규모 시험 운영기관'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9일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63회 제도창설기념일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KRI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김덕은 한국기록원 원장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인증서를 받았다.이번 K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질병·상해보험 편을 안내했다.금감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우려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를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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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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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구룡포수협 임원 3명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숨졌다. 숨진 3명은 포항 구룡포수협 김재한조합장과 박상태상임이사, 송욱철지도상무로 확인됐다. 12일 오후 11시 55분께 대구 군위군 효령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에서 1.2t 탑차가 앞서가는 25t 화물
경상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승인에 대해 330만 도민과 함께 대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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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소망의집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소망의집’은 20여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재활, 지도 등 폭넓은 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생활공동체 시설이다. ​이날 한국환경보전원 임직원들은 시설 입소자 및 직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쌀 400kg, 라면 15박스, 성인용 기저귀 65팩 등 총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또한, 주요시설을 살피며 애로사항을 청취
게임개발 엔진 전문업체인 유니티가 지난해 엔진 이용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새로운 정책 발표 이후, 개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년 만에 이를 철회키로 결정했는데 ....매튜 브롬버그 유니티 최고경영책임자는 13일 공지를 통해 " 게임 커뮤니티, 고객, 파트너들과 이용료 증액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런타임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지난해 발표한 추가적인 엔진 이용료 부과 계획을 사실상 취소했다.이 회사는 지난해 '유니티 에디터'로 개발한 게임에 대해 새로운 과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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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13일 열린 2024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지역화폐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을 보면 235억 원을 불 용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338억8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시군 집행율을 높여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이번 증액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회혁신 공간조성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본예산이 30억 원인데 추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인천회관에 인접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무료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인천지방회도 부평지역회, 계양지역회가 함께했으며 계양산시장, 부평시장, 계산시장 등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섰다.김명진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금요일인 9월 13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인천, 경기도 수원, 화성, 춘천, 강릉 등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북부서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내륙.산지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충청권북부내륙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서울.인천.경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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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스스로 물러났다.2022년 12월 민선 2기 제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 회장은 작년 3월 취임 후 1년 6개월 만에 회장 직에서 물러났다.이 회장은 13일 오전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됐다.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다.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 회장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시체육회 예산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었다.이 회장은 임기 내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을 샀다.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꽂집 꽃 배달에 직원을 동원했고, 신협 조합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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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수도권매립지 주변 업체와 관계 기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매립지공사가 방문한 곳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 주민 대표와 왕길동 마을발전위원회, SM상선경인터미널,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
경산시는 ‘불법 마약 근절’ 및 ‘안전한 폐의약품 회수 처리’를 위해 경산시약사회와 함께 약봉투를 활용한 주민 대상 홍보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산시는 지난 6월 경산시약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폐의약품 회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홍보 포스터가 삽입된 약봉투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협의했다.이에 경산시는 ‘순간의 쾌락! 영원한 고통!’이라는 불법 마약 예방 홍보 문구와 ‘폐의약품 회수 처리 방법’ 안내문이 인쇄된 약봉투 약 30만 장을 제작해 경산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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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지니어링,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서 FIDIC AWARDS 수상… 2년 연속 한국 수상 ‘쾌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총 35명 대표단 구성… 대한민국 세계 위상 자랑글로벌 리더.정부관계자.금융업계 등 700여명 한자리... ‘인프라로 삶을 변화시키다’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주최한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 참가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함께 35명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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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감’ 제23회 울산시민대상 6명 선정
울산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3회 울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봉사 부문 △효행·선행 부문 △안전·환경 부문 △산업·경제 부문 △문화·관광 부문 △체육 부문 등 6개 부문별 심사를 거쳐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사회봉사 부문은 1997년 신정장학회를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온 이수만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정책자문위원이 받았다.효행·선행 부문은 꾸준한 기부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한 김청옥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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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 17일 낮 12시~오후 6시 서울←양양 5시간, 서울←강릉 6시간 20분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13~18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소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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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완료…안전 챙기고 지역경제도 살린다
구미시는 6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시 체육회와 추진반 19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공개행사의 최종 연출을 포함해 안전, 의료, 교통 등 각 추진반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무대 구성, 관람석 배치, 선수단 입장 대열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논의하며, 대회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회식장과 경기장 내외부 시설물, 관람석 상태, 소방 안전을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응급의료 인력과 안전요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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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이 먼저 의회 직원들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청렴교육은 청렴 의식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함께 추진했다.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했으며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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