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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절반이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세제혜택 누린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이, 경기는 48명 중 26명이 임대사업자로...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질병·상해보험 편을 안내했다.금감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우려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를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이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공식 인증을 받아 '세무회계 분야 최대규모 시험 운영기관'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9일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63회 제도창설기념일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KRI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김덕은 한국기록원 원장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인증서를 받았다.이번 K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업무소홀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4명·2020년 65명·2022년 64명에서 2023년 2023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다만 이미 4조7천억원가량을 주식물납 방식으로 정부에 냈기 때문에 실제 현금 납부로 세수에 미칠 영향은 5천억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11일 세무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천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천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
지난 10일 열린 미국 대선 후보 방송 토론 뒤 나온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소폭 벌렸다. 토론에서 우...
하나은행 K리그1 2024 시즌 초반 상위권을 유지했던 포항스틸러스가 광주FC에 패하면서 창단 첫 6연패 수렁에 빠졌다.포항은 1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K리그1 30라운드 광주와의 맞대결에서 1대2로 패했다.이로써 포항은 6위를 유지했으나 연패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7위 광주에 승점 4점차로 쫓기게 됐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날 4-4-2 전형으로 나섰다.허용준과 백성동이 광주의 골문을 노렸고, 홍윤상, 어정원, 한찬희, 김인성이 중원을 구성했다. 수비진은 완델손, 전민광, 민상기, 신광훈이 지켰고,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창원한마음병원이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초청해 만찬회를 열었다. 11일 오후 오후 6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창원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부대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성규 비행단 단장은 “부대원을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오픈AI 챗GPT 유료 가입자수가 1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팀들을 위한 고가 요금제 가입자 100만명도 포함됐다.12일 디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CEO는 최근 직원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디인포메이션은 메시지를 본 한 관계자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전했다.라이트캡 COO 얘기를 감안하면 오픈AI는 매월 2억2500만달러 달러 규모 매출을 기록하는 셈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27억달러 규모다.오픈AI가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는 LLM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중구 소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경쟁사람 사이에는 늘 경쟁이 존재합니다.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력으로 이길 수도 있고 약간의 운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사이의 승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쟁에서도 이기는 사람과 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긴다 해도 경쟁에서 이겼을 뿐입니다.이겼다고 사람을 넘으면 안됩다.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승자의 아량과 배려입니다. 0.7% 승자의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 자질이 부족한 자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왜놈의 망령들이 칼부림을 하고무녀와 무속이 정
2시간전
국민의힘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박용철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 결정됐다.박 전 의원은 12∼13일 치러진 2차 경선에서 김세환, 안영수, 유원종 후보에 앞섰다. 박 전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후보로 확정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가 공천을 받았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12일 무소속 출마를 밝혔다.
3시간전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추석 연휴를 맞아 기존 휴관일이었던 오는 16일에도 이사부 독도 기념관을 정상 운영한다.재단은 추석을 맞이하여 귀성객과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중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문화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9월 16일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7일 추석당일에만 휴관한다.이사부 독도 기념관은 지난 9월 3일 정식 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1만 4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많은 도내 학생들이 실감미디어 관람과 문화 체험 교육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기념관의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가 13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방 후보는 9월 이날 오후 본인의 SNS 계정에 출마선언문을 게재함으로써 역사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서울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든 진보진영 후보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그는 역사와 진실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 주체들의 하루하루가 ‘빛나는 서울교육’을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윤석열 정권의 이승만 독재 미화와 친일미화 역사관을 나라의 미래에 대한 테러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 예산의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경기도는 RE100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신축 중인 경기도서관에 RE100 랜드마크 조성에 필요한 예산 20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수립했지만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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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감사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시의회가 해당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말고도 창원시가 별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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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에스벨류 분산원장 기반 원타임 인증키 체계 ITU-T서 국제표준 사전 채택
에프엔에스벨류는 자체 개발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일회용 인증키 기반 인증체계’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표준기술은 에프엔에스벨류 패스워드리스 보안인증 솔루션 BSA 핵심기술로, 사용자가 로그인 시 인증서버 상에서 일회용 인증키가 생성되고, 로그인이 완료된 후 인증키가 분장원장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신원인증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소지기반 인증기술로, 개인정보 탈취에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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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완료…안전 챙기고 지역경제도 살린다
구미시는 6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시 체육회와 추진반 19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공개행사의 최종 연출을 포함해 안전, 의료, 교통 등 각 추진반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무대 구성, 관람석 배치, 선수단 입장 대열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논의하며, 대회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회식장과 경기장 내외부 시설물, 관람석 상태, 소방 안전을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응급의료 인력과 안전요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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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감’ 제23회 울산시민대상 6명 선정
울산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3회 울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봉사 부문 △효행·선행 부문 △안전·환경 부문 △산업·경제 부문 △문화·관광 부문 △체육 부문 등 6개 부문별 심사를 거쳐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사회봉사 부문은 1997년 신정장학회를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온 이수만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정책자문위원이 받았다.효행·선행 부문은 꾸준한 기부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한 김청옥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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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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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부산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부산역 앞 횡단보도를 지나는 귀성객 등 시민들 사이로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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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G20 장관회의서 디지털 연결성·신뢰·AI 협력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지난 12일부터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개최된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 유네스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포용 및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연결성, ▲디지털 정부, ▲정보무결성 및 신뢰, ▲인공지능을 주제로 각 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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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비리, 김건희는 성역인가"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의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은 "비위 몸통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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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한마음병원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초청 만찬회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창원한마음병원이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초청해 만찬회를 열었다. 11일 오후 오후 6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창원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부대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성규 비행단 단장은 “부대원을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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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미국 대선 후보 방송 토론 뒤 나온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소폭 벌렸다. 토론에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