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신고세액공제’ 적용
제4장 재산의 평가●집행기준 66-6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저당권·질권·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그리고 양도담보된 자산은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집행기준 66-63-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잔액으로 담보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② 외화 채권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당해 채권액...
● 집행기준 66-63-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잔액으로 담보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② 외화 채권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당해 채권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우리금융그룹은 중동 위기발 유류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절약 비상대책’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우리금융그룹은 25일 0시부터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강화한다.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 1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할 예정이다.작년부터 교체 도입 중인 하이브리드 차량 도입을 올해는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기존 내연기관 업무용 차량의 교체 주기에 맞춰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영업점 내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및 위령제단에서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봉행한다.올해 추념식은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는 추념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생존 희생자·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제주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할 예정이다.올해 추념식 슬로건은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로 정했다.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가 제주4·3에서 비롯됐음을 알리고, 4·3의 아픈 역사
인천시의회가 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다만 민주당 소속 석정규, 박종혁, 김종득 의원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진통을 겪었다.신성영 의원은 이후 성명서를 내고 “인천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란에 대한 결의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 자체가 당황스럽다”며 “정부와 거대 여당은 궤변과 회
경남교육청은 2027학년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여자고등학교 총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환을 신청한 학교는 공립 3개, 사립 3개로 총 6개 학교다. 지역별로는 창원·진주·김해·거제·창녕·거창에서 각각 1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신청 학교 모두 여자고등학교다.이처럼 여자고등학교들이 전환 의지를 높게 보이는 이유는 최근 신입생 모집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적정 학생 수를 확보하고 학교 경쟁력을 키우려는
제주문학관은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주 청년작가 그림책 특별전 ‘섬의 기억, 새로운 상상’을 열고 있다.전시는 1987년 이후 출생한 제주 출신 또는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림책 청년작가를 소개하고 제주 그림책의 문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정지원, 문정인, 이강인 등 전시 참여작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주라는 장소를 바라보며 자연과 공동체, 삶과 선택, 생명의 관계를 섬세한 이미지와 서사로 풀어냈다.전시는 그림책 원화를 중심으로 작가 아카이브, 북아트, 포토존, 참여형 체험존을 함께 구성해 관람객이 이야기 속을 걸
광명시가 전통시장 화재 징후를 인공지능으로 포착하는 스마트 감시망을 가동한다.광명시는 AI 기술을 활용해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화재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광명시와 사업 수행 기관인 ㈜슬레노, 사업 대상지인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의 4자 간에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국비 4억500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3000만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제시한 ‘이사 5인 선임안’이 통과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다만 MBK파트너스·영풍 연합도 이사회 의석을 늘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양측의 힘겨루기는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재편을 둘러싼 표 대결이 핵심 쟁점이었다. 기존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4명 구조였으며, 임기 만료 이사 6명의 후임 선임을 놓고 ‘5인 선임안vs 6인 선임안’이 맞붙었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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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가 된 섬, 무의도(舞衣島)
국사봉∽호룡곡산 연계 산행… 등산객들 “굿” 연발바다와 기암괴석 감상 ‘900m 해상탐방로’ 핫플레이스소무의도 바다 풍광에 탄성 뭍이 된 인천 무의도! 그래도 섬은 섬!인천 앞바다를 둘러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보배같은 섬이어서다.보물섬 무의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 중구 무의도는 크게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로 이뤄져 있다.무의도는 과거 영종도 남단 잠진도 선착장에서
금융위, 볼빅·이킴 회계위반에 과징금…안진회계법인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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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6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경산시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종별 협회장, 경산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퓨처센스]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먹거리 디지털 족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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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본격 운영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7일 관내 주요 농작물 재배지 및 농경지 일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강우 증가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량과 빈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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