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플랫폼, 업체정보-분쟁해결 절차 등 고지 미흡-한국소비자원
최근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간편한 견적 비교와 이용 후기 확인, 비대면 계약체결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이사업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고지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업체의 정보제공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분쟁해결기준이 고지되어 있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등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고지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업체의 정보제공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분쟁해결기준이 고지되어 있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등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몽골세무사협회와 국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국제교류는 지난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국제조세컨러펀스에 함께 참여한 몽골세무사협회가 이종탁 회장에게 대한민국 선진 세정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일본 동경세리사회, 대만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등과의 국제교류를 이어 왔으나, 몽골세무사협회와의 교류는 창립 이래 처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4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했다.우수공무원은 사무관이상이 후보자가 되고, 포상대상자가 되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훈·포장 중 하나를 받는다.포상후보자는 김국현 자산과세국장 등 총 30명이다.본청이 11명으로 최다고,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순이다.2급 지방청의 경우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2명이 선정됐고, 교육원이 1명이다.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1월 21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면서 전반적으로 증여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천380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6.2%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동기간 8.0%보다 감소했고,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본지는 지난 9월18일자 ‘청주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은 눈먼 돈?’ 제하의 기사에서 청주시 특정감사 결과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일부 주민이 150회에 걸쳐 약 10억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레’에 따른 기금운용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가구별로 지원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14명이 ‘중단없는 인천발전’을 목표로 국회에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토론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주최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한다.이번 토론회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항소심을 위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응시 요령과 기체신고 및 비행 승인 방법 등 다양한 드론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TS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장치로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등이 해당된다.비행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사업용이 아닌 단순 취미용이라도 사전에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메타넷그룹이 싱가포르 IT 기업 에미넷을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수는 메타넷그룹이 아세안 시장 공략 및 글로벌 IT 기업 도약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 전략의 첫 가시적 성과다.에미넷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 IT 인프라·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글로벌 호텔 체인과 부티크 호텔, 대형 리조트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해 동남아 경제의 핵심인 관광업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메타넷그룹은 에미넷 인수를
가수 전유진이 14일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인 경북도 80지구 제11시험장인 포항 영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다.그는 부모 차량으로 도착한 뒤 검은색 마스크에 학교 단체복 상의를 입고 수험장에 입장했다.그는 이날 “학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수험생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2006년생인 전유진은 포항해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얼굴을 알린 뒤, 2020년 디지털 싱글 ‘사랑…하시렵니까?’를 정식 데뷔했다. KBS2 ‘노래가 좋아’의 ‘트로트가 좋아’ 특집에 트로트 신동으로
제주광어 스마트양식과 김 육상 양식산업의 가능성과 전략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제주대 링크 3.0 사업단과 제주테크노파크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하는 ‘제7회 제주플러스 전문가 포럼’이 15일 오후 1시30분 제주시 아스타호텔 3층에서 열린다.‘제주광어 스마트양식 및 김 육상 양식 육성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도내·외 수산 분야 전문가와 수산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개회식 후에는 임태호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 미래수산특별위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대전환과 ICT 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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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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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함께! 나눔! 온(ON) 제주여행 특별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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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