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최신기사
대구·경북 밤새 폭우, 18일 호우 특보 해제
18일 대구 116.8㎜, 경북지역 경산·김천 등의 강수량이 100mm 넘게 기록되는 등 이틀간 대구·경북에서 폭우가 내려 밤새 곳곳에서 소동을 겪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대구 116.8㎜를 비롯해 경북 경산 110.5㎜, 김천 107.5㎜, 구미 88.5㎜, 영주 67.5㎜, 청도 44.5㎜ 등의 적지 않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콜 오브 듀티…7' 새 시즌 어떻게 달라지나?
액티비전이 '콜 오브 듀티 : 블랙 옵스 7'의 새 시즌을 통해 새로운 환경의 전장을 대거 추가하고, 파격적인 전투 규칙을 도입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
호우경보 발효됐던 인천, 밤사이 도로·주택 침수 신고 90건
호우경보가 발효되며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인천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인천에서는 호우로 인한 안전 조치는 총 90건이다. 주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고, 맨홀 뚜껑이 열렸
박원석, 유시민 두고 "오죽하면 정청래 대표가 노 코멘트 하겠나…힘 잃어가"
박원석 전 의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대통령은 실패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
의정부 아파트 일가족 4명 사망 참변 "자다가 깰 정도의 비명 소리였지만…" 골든타임 놓친 5시간의 재구성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이하의 어린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비극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약 5시간 전, 인근 주민으로부터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112 긴급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17일 관할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1층 뒤편에서 40대 부부가 쓰러진 채 발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