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압류....“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한국여성세무사회는 8~9일 충남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가울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전국대회는 여성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도모, 전문성을 다지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의 세무행정과 세무회계 전문가 직무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측면에서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여성세무사회 출범 이래 최초로 몽골, 미국, 일본, 한국 등 4개국의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로 진행된 때문이다. 일본 여성세리사연맹 과 몽골세무사회(회장 알탄자야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4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했다.우수공무원은 사무관이상이 후보자가 되고, 포상대상자가 되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훈·포장 중 하나를 받는다.포상후보자는 김국현 자산과세국장 등 총 30명이다.본청이 11명으로 최다고,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순이다.2급 지방청의 경우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2명이 선정됐고, 교육원이 1명이다.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1월 21일까지
금융감독원은 美 대선 및 FOMC 결과와 관련해 8일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0.25%p인하했으나, 국내 금융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고도의 경계감을 가지고,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연말 자금수요 ▲기업 및 금
대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한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여성세무사회 황영순호가 회장 취임 1년여 만에 한국세무사회에 도전하는 큰 사고를 쳤다.십시일반 여성 세무사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1만6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제세미나를 치러낸 때문이다.8일 충남 부여의 여성세무사회 가을 전국대회에 초대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 일성도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였다.“취임 1년 만에 가을 전국대회를 국제대회로 만들었다. 엄청나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세무사회장이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75명이라고 8일 밝혔다.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장별로 보면 3년간 코스닥시장에서 임원 96명, 직원 16명이 조치돼 가장 대상자가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임원 30명, 직원 23명, 코넥스시장에서는 임원 7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1월 21일 14시부터 17시까지 ‘변화하는 돌봄 - 중장년 중증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기반조성 및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YWCA 대강당에서 ‘2024년 정신건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들이 가진 신체질환이나 돌봄에 대한 공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서울시 중장년 중증정신질환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변
서란희 작가의 3번째 개인전 ‘너의 언어’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중구 옥교동에 위치한 가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란 언어의 한 종류로, 살아온 세월을 나타내준다고 이야기하는 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3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의 작업 대상들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감정들을 상징한 것이며 녹, 얼룩, 곰팡이, 스크래치 등은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들이다. 이를 통해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잘살았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전한다. 서 작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선거 당일 비트코인은 7만3730달러를 넘어섰고, 현재 8만7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률이 59%를 넘어섰다. 과연 비트코인은 10만달러 고지를 넘어설 수 있을지, 12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이 각종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 웹3 개발사 듀로랩스의 마이클 카힐(Michael Cahil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위원들은 지난 8일 울릉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손수 제작한 피켓을 들고 응원문구를 적은 엽서와 핫팩 등이 담긴 수험생 응원 키트를 전달하며 고3 수험생 선배 응원에 나섰다.청소년 위원 김○○ 학생은 “후배들의 작은 선물과 응원이 선배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울릉고 수험생 22명은 울릉군에 수능 시험장이 없는 관계로 포항지구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11일 학부모와 울릉군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울릉도를 떠났으며, 오
평창군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13일 구축했다.가공센터는 지난 2022년에 잼·과채주스·절임 식품·침출차·액상 차·과채 가공품 총 6개 유형에 대한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3년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인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이다.스마트 HACCP는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해 식품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고 식품위생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 관리점에 대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미국 전역의 가뭄 확대 2024년 10월에는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미국 본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0월 29일, 비정상적인 건조와 가뭄은 미국 인구의 78% 이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미국 가뭄 모니터의 25년 기록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10월의 대부분 기간 건조하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전국을 지배했는데, 이는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현존 낸드 솔루션 최대 용량인 122TB가 구현된 QLC 기반 eSSD 신제품 'D5-P5336'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솔리다임은 “당사는 QLC 기반 고용량 SSD를 업계 최초로 상용화해 2018년부터 누적 100EB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며 AI 낸드 솔루션 시장을 주도해왔다”며, “이번 D5-P5336은 기존 61.44TB 제품보다 용량이 2배 커진 제품으로, 당사는 또 한번 기술 한계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회사는 또, “세계 최대 용량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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