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압류....“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24일 오후 11시 18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3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만인 25일 오전 1시 13분께 진화됐다.지난 10일 파이넥스3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지 14일만에 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용융로 타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20여대와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업 에이아이스페라가 12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에이아이스페라의 누적 투자금액은 23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이번 투자에는 KB인베스트먼트가 리드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JB인베스트먼트, 교보생명,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투자사들은 사이버 보안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보안 업계 내 에이아이스페라의 기술적 강점, 특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를 높이 평가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에이아이스페라는 공격표면관리, 위협 인텔리전스(T
최근 기업 활동의 주요 트렌드는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 흐름에 발맞춰 코레일유통이 공공 자원인 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6월부터 ‘로코노미200+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며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전국 철도역에서 편리한 서비스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올해 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를 발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부과금, 출국납부금 단 3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나머지는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이다. 영화 상영권 입장권에 들어있
오는 12월 19일과 20일 H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4 월드그랑프리슈프림모델컨테스트 & 서울뷰티패션페스티벌’에서 국내 정상급 성악가 바리
24일 오후 11시 18분쯤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2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 당시 "얼마 전 불이 난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 또 불이 나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인력 50여 명을 현장에 투입,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25일 오전 1시 13분쯤 모든 불길을 잡았다.포스코 관계자는 "3파이넥스공장에 불이 났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했다.소방 당국은 18층짜리 공장
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25일 오후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밤부터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권,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26일 새벽는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특히 제주도에서는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20~80mm, 많은 곳
울산시재향경우회는 지난 22일 중구 성안동 솔밭가든 강당에서 ‘제61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오병국 울산시재향경우회장과 임원, 각 지역 회장, 정상진 울산경찰청장, 김재홍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경우헌장 낭독에 이어 경찰 행정 및 지역 사회 봉사와 조직 발전에 공적이 있는 인물 17명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선수씨와 최현갑씨가 중앙경우회장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고, 하용구씨가 중앙경우회장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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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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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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