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본지 3581호 24면 참조 다만 해당법률이 축산업계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본지 3581호 24면 참조 다만 해당법률이 축산업계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윤준병 의원, ‘농협 개혁법’ 대표 발의 농협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키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윤준병 의원, ‘농협 개혁법’ 대표 발의 농협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키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포‧시행이 그간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실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축산농가의 피해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도 관련 고시와 사업시행지침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제정된 동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

인천, 부산시민단체가 항만민영화 근거가 담긴 항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법 개정과 항만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이관 등을 요구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감사원은 앞서 이달 2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만 해도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로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 우려, 민간개발사업 잔여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 규정 개선 필요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은 인천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이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