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압류....“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시흥세무서 대강당에서 시흥 지역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안양을 시작으로 수원, 평택, 이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시흥에서 개최했다.특히, 신규사업자들이 세금과 더불어 사업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내용을 공유 협업을 하게 됐으며, 지난 5월 수원에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부터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초세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이 '포인트 교차 사용'으로 고객 편의와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25일 갤러리아백화점에 따르면, 'G포인트'는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한화리조트 ▲호텔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63레스토랑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1000포인트 이상일 때 100포인트 단위로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는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하다. 포인트 교차 사용에 따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H-라이브 클럽 포인트'
GS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성성8지구 도시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대단지 아파트 '성성자이 레이크파크'가 지난 22일 개관한 견본주택에 주말 동안 약 1만 8천여명이 다녀가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단지는 천안의 신흥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성성호수공원 일대에 조성돼 쾌적한 환경을 가깝게 누릴 수 있고, 천안에서는 오랜만에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개관 첫날부터 방문객들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견본주택에서 만난 내방객 정모씨는 "성성호수공원과 가깝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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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M-LIFE 캔디 이벤트’를 펼친다. M-LIFE 캔디 이벤트란 미래에셋생명 고객이 미래에셋생명 앱 ‘M-LIFE’에서 ‘캔디’ 리워드를 적립하고 원하는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행사다.미래에셋생명 앱 ‘M-LIFE’ 에서 ‘변액보험펀드변경’, ‘보험료납입’ 등 약 20 여 개의 업무처리를 수행하면 고객은 적립 기준과 한도에 따라 1~5개의 캔디를 적립할 수 있다. ‘안내장수령방법변경’과 ‘증명서발급’ 등 이달의 미션을 완수할 경우 각 10개의 보너스 캔디도 얻을 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내 총수 중 유일하게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100인'에 포함됐다.2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포천이 최근 발표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85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총수 가운데 100인에 포함된 것은 이 회장 뿐이다.포천은 중단기 매출과 이익성장률 등 경영 성과와 비즈니스 건전성, 혁신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 평가해 40개 산업 분야에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국내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문의약품 사업회사 동아에스티, 원료의약품 사업회사 에스티팜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서스틴베스트는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뢰를 받아 매년 상, 하반기 두 번 상장 및 비상장 국내 기업에 대한 ESG평가를 진행한다. 평가결과는 총 7개 등급로 나뉜다.ESG 평가와 더불어 ESG Best Companies 1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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