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철원 ASF 의심 양돈장 '음성'
9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이뤄졌던 강원도 철원 양돈장 시료에 대한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오는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 나서
평창군은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5년 주기의 통계조사로, 가구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을 구축한다. 또 해당 자료는 사회취약계층 주거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관내 건축 연도 5년~30년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와 가구이며, △거처 종류 △빈집 여부 등 거처 단위 8개 항목과 △옥탑방 및 지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넥신, 에페사프리필드시린지주(GX-E4) 국내 품목허가 자진취하 후 재신청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제넥신이 에페사프리필드시린지주의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 후에 재신청했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취하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아 추가 보완 기한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자진 취하일인 14일에 재신청했다. 본래 품목허가 신청일은 2024년 1월 25일이었다.에페사프리필드시린지주은 비투석 신장 질환으로 인한 빈혈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해 2023년 12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해 아라네스프(Aranesp, 성분명 Efepo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대공감]얼굴마담 말고, 사회를 바꿔야
2024년도 끝이 보인다. 올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얼마나 어려워지려나, 걱정이 앞선다. 올해 나는 식비를 가장 열심히 아꼈다. 밥값도 일부러 저렴한 집을 찾지 않으면 한 끼에 1만 5000원이 쉽게 나가는 마당에, 술은 한 병에 5000원도 쉽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찰떡 재생쿠션"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찰떡 재생쿠션" 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1월 14일 오후 8시경 제시된 '찰떡 재생쿠션'관련 문제는 "캐시딜 뷰티페스타에서 소비자가 49,000원인 찰떡 재생 쿠션 15g을 역대급 할인으로 73% 할인한 12,900원+추가 15% 할인 쿠폰 혜택으로 진행합니다. 이 찰떡 재생 쿠션은 임상으로 증명한 00시간동안 지속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24'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9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한 극우 성향 단체 대표, 재판행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해 사적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식진흥원과 전통예술 한류 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확산 업무협약 체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한식진흥원과 지난 11월 13일 ‘전통예술 한류 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