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사례집은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했다. 2024년 접수된 상담 사례 3856건 가운데 접수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엄선한 60건이 유형별로 담겼다. 작년 상담건수는 전년 1811건 대비 2.1배 늘어난 수치다.사례집은 구체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창작자 권리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이중 등록 절차를 없애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저작권 양도,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위탁 저작물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창작자에게 별도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중복 절
예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25일 예술인의 권리 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 주체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서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기관의 임직원'으로 명확화하고 권리 침해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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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KIB플러그에너지,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화공기기 제조기업 KIB플러그에너지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KIB플러그에너지는 15일 공시를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신주 발행 주식 수는 2000만 주에 달한다.신주 배정 대상은 퀀텀웰스매니지먼트로,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투자자다. 회사 측은 투자의향과 납입능력, 청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2025년 내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KIB플러그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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