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107조원 시대…제보 470건 중 포상은 고작 3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충북 음성군 맹동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가 쌍정리 일원 밭에서 올 겨울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장 배추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대구 남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IM뱅크,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등 유관기관도 자율적인 장보기에 동참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행사는 9월 7일 관문상가시장을 시작으로 16일까지 대명시장, 봉덕신시장, 성당시장, 영선시장, 명덕시장, 대명중앙시장,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다가오는 26/27년 동계 시즌을 앞두고 이달 23일까지 ‘스키 시즌권’ 1차 특가 판매를 실시한다.올 시즌 부영그룹 태백 오투리조트는 지난해 운영한 8개 슬로프에 최상급자용 슬로프인 ‘챌린지 2·3’ 슬로프 2면을 추가해 총 10개의 슬로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스키와 스노보드를 분리 운영해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각자의 수준에 맞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시즌권의 경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만 1
김홍식 전 고성군의원이 고성문화관광재단 2대 대표이사로 임명됐다.김 대표이사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
’제주도민윈드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0일 오후 4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다.제주도민윈드오케스트라는 이날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나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1부에서는 미국 애리조나의 웅장한 붉은 협곡과 신비로운 풍경을 담아낸 스티븐 라이네케의 ‘Sedona’를 시작으로 오리건주의 상징인 후드 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데이비드 셰퍼의 ‘Mt. Hood Portrait’, 태평양의 광활함과 평온함, 희망을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낸 야콥 드 한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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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서 5G 단독모드 기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해 안전관리용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KT는 지난 5일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한 무선 CCTV 25대와 긴급 연락 단말 10대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KT는 이번 행사 공식 기술협찬사로 참여해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 무선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종합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했다. 안전요원에게는 긴급 연락 단말을 지급해 관람객 동선 관리와 비상 상황 대응을 도왔다.네트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에 공개 반대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는 6일 성명을 내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에 굴복한 이번 파병 검토는 헌법 제5조 제1항을 부정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병 파견도 본질은 전쟁 참여로 우리 국민과 군대를 불법 전쟁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국제사회는 미국과 트럼프의 불법 전쟁과 깡패짓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미국의 파병 압력에 맞서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한국이 자국에 맞서는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한국 정부는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검토 자체가 한미동맹과 에너지 안보, 대이란 관계, 한반도 방위태세를 동시에 시험하는 복합 외교·안보 현안으로 바뀌고 있다.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검토’와 ‘결정’이다.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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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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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한중 청소년 교류를 통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2026 한-중 고교생 교류사업' 방중 연수를 운영한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이번 연수는 6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원곡고등학교, 창의고등학교, 남양주다산고등학교, 한국관광고등학교 등 경기도 내 4개교 학생 80명과 교원 등 모두 100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중국 저장성교육청 관내 4개 학교를 방문해 공동 수업과 학교 생활 체험, 또래 활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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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하반기(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 부과
이천시는 관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 부과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이며,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 해당한다.총 5,087대에 대해 2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며,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에 부과해 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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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소통을 통해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민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개최한다.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공감과 존중으로 함께 자라는 부모와 아이’를 주제로 시민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소통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과정은 공감과 존중에 기반한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