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집값 잡기 도구 한계…부동산세제 단순화해야”
박훈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부동산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체계를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계간지 ‘예산춘추’ 2026년 제2호 기고문 ‘양도소득세, 이제는 단순하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세제의 형식과 내용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
박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계간지 ‘예산춘추’ 2026년 제2호 기고문 ‘양도소득세, 이제는 단순하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세제의 형식과 내용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
㈜골프존이 지난 8일 어버이날과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골프존타워서울 본사 사옥에서 임직원 부모님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골프존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임직원의 동반 성장과 건강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어버이날 초청행사는 기업문화의 일환으로 골프존의 인재를 양성해 주신 임직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지 부모님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내 구성원의 소속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전담했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국이 실제 부활할 경우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이다.13일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7명 수준인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 조직으로 확대해 사실상 과거 조사국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조직 규모와 기능, 인력 증원 방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배우 이이경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예인 1인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과 비용처리 적정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이경 소속사인 상영이엔티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당국과 당사 간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9일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 접전세가 펼쳐지는 데 대해 "처음에 안심론, 낙관론이 빨리 있었다"며 "서울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약 2달 만에 출연해 "대구·경북이 많이 어렵다"며 "부·울·경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어렵다"며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박지원 의원님도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 15대1로 하지 마
서초스마트유스센터는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글로벌 감수성과 문화예술 이해 증진을 위한 ‘2026 청소년 문화예술 동유럽 캠프 - 예술로 꿈꾸는 10일간의 커튼콜’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캠프는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잘츠부르크,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유럽 대표 문화예술 도시를 탐방하며 공연·음악·미술·건축·도시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8박 10일간의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특히 단순 관광형 해외캠프가 아닌 사전 문화예술 교육 활동부터 현장 프로젝트 활동, 수
직능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채용 기업의 인식 분석과정평가형 자격이 학력보다 채용 시 더 유용하며, 이를 통한 신입 직원의 현장 적응과 재훈련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315호’를 통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4년에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기업의 채용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인기기사
한돈산업 뒤흔든 ASF…무엇을 남겼나
다행히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올초 급속한 확산과 함께 한돈산업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ASF. 도드람양돈농협이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토대로 ASF 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돌아 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20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 발간을 주도한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고등학생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 빼앗은 10대 2명 구속영장
고등학생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공갈 및 폭행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4시47분쯤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고등학생 B군 등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10여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주기자dldy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자조모임 성료
충북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자조모임 ‘마음쉼터’를 지난 13일부터 총 4회차 동안 진행했다.부모자조모임 ‘마음쉼터’는 2026년 사회복지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아 진행한 프로그램이며, 사회복지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통한 치유·체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부모자조모임은 매칭된 치유농장인 슬로우파머에서 4회차 동안 숲속트래킹, 텃밭가꾸기, 산나물수확하기, 산마늘페스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 개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국제환경 전시회인 ‘ENVEX 2026’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기후대응 AI 기술과 글로벌 기후금융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포럼은 기후테크AI융합진흥원이 주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NH투자증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우수한
최신기사
BNK부산은행, 지역 중소기업 M&A 활성화 지원…200억 규모 보증대출
BNK부산은행이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적극 지원한다.부산은행은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부산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M&A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총 200억 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부산광역시는 이차보전 제도를 통해 기업 금융비용 부담
신한은행,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M&A·기업승계 자문 협력
신한은행이 삼정KPMG와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M&A와 기업승계 지원을 강화한다.신한은행은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한PWM여의도센터에서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대상 M&A 및 기업승계 자문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후계자 부재,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기업승계 방식이 M&A, 지분투자 등으로 다양화되는 가운데, 기업승계와 M&A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자문·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신한은행은
KB국민은행,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보증금 '승계 유언대용신탁' 출시
KB국민은행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주거 안정과 사후 상속을 결합한 시니어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후 상속까지 도와주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고객이 사망 시 은행이 신탁 계약에 따라 입주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한을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과 KB라이프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가
기업은행, 전남대서 '캠퍼스 리크루팅' 개최…호남권 청년 취업 지원
IBK기업은행이 전남대학교에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IBK기업은행은 19일 전남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전남대 용지관에서 ‘2026 전남대학교 캠퍼스 리크루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들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자동차·IT 분야 등 21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또 VR 직업 체험, 전문가의 취업
미래에셋증권, 지점운용랩 4조 돌파…"고객 수익 3.5조 발생"
미래에셋증권의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맞춤형랩' 가입금액이 4조 원을 넘어섰다.미래에셋증권은 고객맞춤형랩 가입금액이 4조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평가금액은 7조7000억 원으로, 약 3조5000억 원의 고객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 고객맞춤형랩은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빅테크 등에 선제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PB가 고객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