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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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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결산⑩/자본시장] K-디스카운트 극복...'비욘드 코스피 5000' 시대 연다
2025년 한국 자본시장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으면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000을 돌파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0.88포인트 급등한 4220.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1월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 1.31포인트 모자란 수치로,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코스닥도 1.40% 상승한 932.59으로 거래를 마치며 연말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당분간 기온 낮아 춥겠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화요일인 12월 30일 오전 8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많겠다
하나증권 "삼양식품, 美판매법인 설립 후 연결실적-관세청 수출 간 괴리↑"
하나증권은 30일 삼양식품의 최근 주가 조정 국면과 관련,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보고서에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80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삼양식품의 전장 종가는 126만6000원이었다.하나증권은 10~11월 누계 삼양식품 수출액은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울노동청 농성 돌입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해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2조 시행령의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하청 노조와 원청 사업주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려는 법 취...
중국 '칩해전술'에 한국 AI반도체 생태계 위협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인해전술'이 한국 AI 반도체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AI 반도체 독립을 외치는 동안, 정작 이들을 받쳐줄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세계반도체장비재료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0개 이상의 새로운 300mm 팹을 건설하거나 가동했다.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성숙 공정 생산 능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9%에 달하며, 2027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SEMI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