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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도시정비 신탁사 교체·취소법’ 발의… “답보 정비사업, 주민 손으로 되살린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9일, 도시정비사업에서 부실하거나 지연된 신탁방식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신탁사 교체 및 지정 취소’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부실한 신탁사를 교체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에 기반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나, 한번 지정된 신탁사는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한 ‘족쇄’가 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안호영 위원장은 12월 24일 “완주 수소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월 22일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 및 공헌 기관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정책 협력, 현장 지원,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관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에 따르면, 수상 기관들은 △정책 연계 및 협업 추진 △현장 밀착형 지원 △민·관 협력기반 조성 등에서
넥슨의 대표 MMORPG ‘메이플스토리’가 서비스 22년 만에 처음으로 PC방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지난 21일 ‘더 로그’ 기준 45.07%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가능해졌다.‘메이플스토리’는 지난 18일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콘텐츠 ‘챌린저스 월드 시즌3’와 함께 인기 직업 ‘키네시스’의 리마스터를 적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주말 PC방 이용률 급증으로 이어졌다.특히 21일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PC방 핫타임 이벤트가 주목을 받았다. 넥슨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국회는 24일 오후 열린 제430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창업일보국회에 따르면 본회의는 먼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으며, 총 투표수 185표 중 찬성 184표로 가결됐다. 이어 진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총 투
대한민국 디자인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2월 27일 백진경 신임 회장의 취임을 공식 발표했다. 디총은 이번 취임을 새로
△이혁무씨 모친상 발인=30일 오전 7시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장례식장 9호실 장지=세종시 전동면 석곡리 선영
민관 합동 범정부조직인 광복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할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4.3, 5.18 과거사 극복의 세계적 모델로 기록.전시’안을 선정했다.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이종찬 위원장의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중장기 광복 기념사업으로 제주4.3과 광주5.18의 해결과정을 세계적 모델로 널리 알리는 기록.전시를 포함해 16건을 채택했다. 위원 및 국민 제안은 총 446건이었다.4.3과 5.18 관련안건은 양조훈 위원이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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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수천만원 상당의 수업용 기자재인 드론 등을 몰래 중고로 팔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는 28일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인천 강화군 모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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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 사회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남목청소년센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는 센터가 주관하는 ‘희망산타 SEASON 11’ 행사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치킨, 케이크, 목도리, 양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및 취약계층 청소년 20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센터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상 가정을 깜짝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김창열 센터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5년째 변함없이 소중한 선물을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을 향한 엇갈린 반응이 격화되고 있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1위를 달리며 가시적으로 성공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 영화는 현재 동시기 공개되거나 개봉한 작품 중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받으며 아이러니한 상황의 중심에 섰다. 지난 19일 처음 공개된 ‘대홍수’는 대홍수가 덮친 지구의 마지막 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건 이들이 물에 잠겨가는 아파트 속에서 벌이는 사투를 그린 SF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다. ‘전지적 독자 시점’ ‘PMC: 더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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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주민 참여형 정책생산 플랫폼으로 추진한 ‘고향사랑 정책축제’가 2025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향사랑 정책축제’는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제안·평가까지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참여의 일상화와 문화화를 실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27일 남해관광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남해 고향사랑 정책축제’는 군민과 전문가, 지방행정이 협력해 주민 주도 정책생산 구조를 구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으며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우수사례 본선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으로, 한국은 2016년 12월 민간 자율 규범으로 도입됐다.현재까지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63개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해 총 249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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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용액은 계속 줄고 있지만 '비상금' 등으로 보유한 현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KBS 2TV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에서 김운교가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지난 27일 오후 방송된 화려한 날들에서는 이하은이 친구 신수현에게 헤어진 남자친구 박성재의 영상을 보내는 장면이 그려지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날 방송에서 신수현은 이하은과 함께 촬영을 진행하던 중, 아버지 이상철이 노트북을 빌리기 위해 찾아오자 이를 흔쾌히 내주며 ‘그랜마 룩’ 트렌드를 설명하는 등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촬영을 마친 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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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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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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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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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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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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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대통령 지명 위원 3명 위촉…고광헌·김준현·조승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위촉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위원 임기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고광헌 위원은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과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을 지낸 언론계 인사다. 김준현 위원은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로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과 시청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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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과의 동거
귀신과 어울려요. 퇴근하면 따라 들어와서는 창문 밖을 쳐다보다가 정해진 방향 안방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고 어느 날은 책상 앞에 앉아 주인 행세를 합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놀랐지만 차츰 익숙해져 안 보면 궁금한 사이인듯 줄타기 하듯 하고 있어요.시집도 안 간 처녀가 혼사길 막힐까 걱정했지만 별개 문제였고, 직장 동료들이 집에 놀러 와서는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수근거리지만 기분 탓이라 하며 화제를 딴데로 돌리지요.피 흘리고 머리 산발한 괴이한 모습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옷은 세탁소에서 찾아온 듯 깨끗해요.말을 시켜볼까 하다가 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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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청소년들, ‘마음안전’ 직접 묻고 답했다
안동청소년문화센터 소속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난 22일 안동성창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마음안전 캠페인’을 운영하며 2025년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학업과 진로, 교우관계 등 다양한 고민 속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래의 이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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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늦었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인 김범석… 청문회 출석은 또 '거부'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다만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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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장하 정신 ‘베푸는 삶’이 우리 일상이 되길
2022년 5월에 폐업했던 ‘남성당 한약방’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남성당 교육관’으로 재탄생했다. 남성당 한약방은 ‘어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준 김장하 선생이 진주에서 50여 년 동안 운영했던 한약방이다. 진주시는 김장하 선생의 나눔·베풂 정신을 기리고자